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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 2021. 5. 4.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투기의혹 사전단속한다. 기존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정부 발표 이전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이미 투기를 시작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 2021. 5. 2.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5.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45개 도시 선정!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 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챌리지 사업은 ‘18년부터 시작하여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우수한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작년 18곳의 두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되어 총 45곳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대구광역시 : AI 기반 도심교통 서비스 ➋ 강원 춘천 : 시민참여형 탄소제로도시 구현 ➌ 충청북도 :.. 2021. 4. 27.
국세통계포털(TASIS) 개편, 바로가기!(소득수준 조회 등)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세통계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4월 22일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통계포털(TASIS) 개편은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통계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존의 국세통계 공개 방식(연3회, 7･11·12월)을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 ’20년 귀속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1차로 공개한다고 합.. 2021. 4. 2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 7월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 2021. 4. 22.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안전·소방 : 스마트 예·경보 ❷ 생활·복지 : 독거노인 모니터링 ➌ 에너지·환경 : 스마트 클린로드 ❹ 교통 : 스마트 안심보행 국토교통부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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