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 2021. 3. 29.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2.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감액 3.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4.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 5.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 6.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7.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2021. 3. 27. 2021년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청 일정 총정리! 오늘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 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환경 및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 2021. 3.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 3. 23.~5. 2.)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2021. 3. 24.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 시행!(대상 및 기준) 요즘들어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와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및 유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2021. 3. 23. 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청 바로가기! (자격시험 일정, 응시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앞으로 녹색 산업, 녹색 건축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가 뜨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은 앞으로 주목받고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2021년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6월 26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3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 2021. 3. 2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을.. 2021. 3. 22. 차세대중형위성 1호 20일(토) 발사 중계 바로가기!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500kg급으로 표준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용 (해상도 : 흑백 0.5m급, 칼라 2m급) 중형위성 1호 국내독자 개발한 위성입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할 주요임무는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토)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차세대중형위선 1호 발사 실황중계 링크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흔이 볼수 없는 것이니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감상.. 2021. 3. 19.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