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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4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월 30만원 지급!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많은 제도, 정책들이 달라졌는데, 장애인연금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2021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 2021. 1. 11.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 총정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정책들에 대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힘인 시대 우린 정부의 변화된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식약처 안전정책 4 :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 2021. 1. 5.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 한부모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021. 1. 4.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절차 등 종합 안내! 연말정산 아~~~ 머리 아픈 일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정말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http.. 2021. 1. 2.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정책 핵심 정리~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취업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꼭 알아야 할 정책들입니다. 오늘 2021년 고용노동부 중요정책의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이기에 먼저 간략하게 중요 제목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른 알고싶은 내용을 및의 내용에서 찾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 중요 정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2021. 1. 1.
2021년 행정안전부 "재산세 인하 등"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21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달라질까요? 행정안전부는 2021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10가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 2020. 12. 31.
2021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