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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2021년 행정안전부 "재산세 인하 등"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21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달라질까요? 행정안전부는 2021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10가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 2020. 12. 31.
2021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 2020. 12. 31.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총정리!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복지 분야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둘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건강 증진 1. 청년.. 2020. 12. 30.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강렬하게 인상에 남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올해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 경제, 행정에서도 빠르게 나타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정보는 곧 이익이고 삶의 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알고 빠르게 대처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대처하는 것은 혼란스런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손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서스를.. 2020. 12. 28.
2021년 고용보험 총정리!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올해 강력하게 변화를 보여준 정부 제도를 생각해 보면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또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하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 개편과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소개할 텐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1.7~) (2단계.. 2020. 12. 25.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 내용!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국가건강점진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１.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２.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３.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 2020. 12. 2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 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 2020. 12. 17.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2021년부터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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