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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37

개학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한다! 2021학년도 개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개학 및 등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등교를 위해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2021. 3. 1.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과태료 부과한다! 요즘 시대는 어떤 것이든 온라인으로 검색하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의 부분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 2021. 2. 26.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18.(목)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번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 2021. 2. 24.
보조금 24 서비스 시범운영 및 이용방법! "국가보조금 한눈에 보자!"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2021. 2. 24.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7일부터 청년 주거급.. 2021. 2. 19.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정책 및 분야라는 것입니다. 보도된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중 여기서는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⑴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⑵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에 대응합니다. -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 2021. 2. 18.
40년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한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도했는데, 한줄 요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 만기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 공급 각 분야별 금융위원회 중점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합니다.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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