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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9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7일부터 청년 주거급.. 2021. 2. 19.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정책 및 분야라는 것입니다. 보도된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중 여기서는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⑴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⑵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에 대응합니다. -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 2021. 2. 18.
40년 주택담보대출 등 2021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한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도했는데, 한줄 요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 인하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 만기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 공급 각 분야별 금융위원회 중점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합니다.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2021. 2. 17.
[국토교통부]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 총정리! 지역별로 거리를 지나다 보면 대도시 그리고 신도시 외곽에 서늘하고 소외되어 보이는 주거지역이 보입니다. 바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쪽방촌 그리고 고시원 집성촌입니다. 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쪽방, 고시원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쉽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2021년 정부는 새롭게 쪽방, 고시원 주거지원 방안인 포용적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요약 정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 2021. 2. 14.
2021년 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방향성! 이렇습니다~ 2021년 2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핀테크에 대한 부분이 주요 안건이 되어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개정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제기된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➊디지털新사업 위한 규제정비, ➋금융회사와 협업 촉진, ➌기타 디지털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주로 제기했습니다. 1. 디지털 新사업 추진여건 개선 부분 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 2021. 2. 13.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헌혈로도 민방위 교육 이수! 민방위 교육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대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해에도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하기에, 민방위 교육도 모임 교육은 취소가 되었네요. 대체 민방위 교육 방법은 온라인으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다.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 2. 11.
[2.4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총정리!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어찌하려고 이렇게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 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급등하는 부동산 현상을 진정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일 지나기는 했지만,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앞 부분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리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입니다...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