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08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는 9월 9일(목)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도.. 2021. 9. 9.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예산안 1조원, 빠르게 진행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 및 서비스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미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가 들어가는 곳들은 주택 가격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이 시작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2022년도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빠르게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도 빠르고 편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7,907억원) 대비 2,100억원(26.6%) 증가한 1조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2021. 9. 9. 청년특별정책 총정리!(반값 등록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대출 등) 청년특별정책 총정리!(반값 등록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대출 등) 청년 특별정책 주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짐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2021. 8. 28. GTX, KTX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GTX, KTX)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및 미래대응 방안, 환승센터 구축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환승 인프라가 2배 이상 확충되어 3분 이내 환승이 확대되고, 주요 역사의 환승거리가 1/2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TX, KTX)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적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혁신 .. 2021. 8. 27.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개정안 확정! 최대 50% 경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중개보수(중개수수료)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체계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발표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부담 경감)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합니다. 2.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 2021. 8. 20.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4차 철도망 계획! 광역철도 사업은 이미 수도권 각 지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만큼 광역철도 사업은 지역 발전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월 발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교통망,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인허가, 사업비 매칭)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 2021. 8. 1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정 지급대상, 요건 완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도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9일(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함을 보도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 2021. 8. 10.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주식 영향 미칠까? 얼마전 온라인 상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IT의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기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확인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확인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응답 다수 → 「조직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조치 필요 4.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호소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 2021. 7. 28.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1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