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27일부터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12개 국적항공사, 15개의 민항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운송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여,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2021. 5. 27. 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안, 재난지원금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 2021. 5. 25. 공공참여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지원과 혜택!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늘(5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021. 5. 25.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둘째, (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셋째,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넷째, .. 2021. 5. 24.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한다! 요즘 날씨가 봄을 넘어서 초여름과 같은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풍수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장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에 대한 걱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지역별 재해취약지역에 가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2021. 5. 22.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지난 2020년 4월 4일에 일어난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2021. 5. 20. 택시,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바로가기!(신고 포상금)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 2021. 5. 20. 공공재개발, 재건축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 2021. 5. 19.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