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정책 총정리!(반값 등록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대출 등)

 

청년특별정책 총정리!(반값 등록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대출 등)

 

청년 특별정책 주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짐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④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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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정책 총정리!(반값 등록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대출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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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으로 인상

 

□ 정부는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배경)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년동월 대비 ▴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4개월 증가(4년 3.4개월), ▴휴학경험비율 +1.1%p(48.1%) 증가(경활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1.5월기준)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청년 2.0,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20년 주거실태조사)
** 자산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2.5, 30대 8.7, 40대 3.7, 50대 3.2, 60세 이상 1.6

 

□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3대방향)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③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5대 분야)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全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 청년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정비)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와 협력하여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기술창업 활성화)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全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年 최대 960만원, 14만명)을 신설하고

ㅇ (청년친화형 기업 ESG)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중기 취업청년 지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 ①재직자내일채움공제(15.5만명, 누적), ②산단 청년교통비 지원(月 5만원, 14만명)③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年 1.2%), ④소득세 5년간 90% 감면

ㅇ (창업 3대 패키지)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창업 초기)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 ▴(창업 후)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재도전)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겠습니다.

ㅇ (청년고용 세액공제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리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➋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➊지역청년 2.6만명 취업 지원 및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지역혁신, 상생기반대응, 지역포용)
  ➋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20개월, +100명) 및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100만원, +200명) 확대

청년 일자리 분야 일반과제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청년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월세 지원 신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月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2만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ㅇ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7만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월세대출 확대)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주택 공급)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2년에 청년주택 5.4만호를 공급하는 등 ’21~’25년 총 24.3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ㅇ 이외에도, ➊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➋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年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속 ➋ 계약금 인하(10→5%),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

청년 주거분야 일반과제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청년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ㅇ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5만명) 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도 챙기고자 합니다.

ㅇ 그 외에도 ➊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➋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하겠습니다.
* ➊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최대 250만원 지원→전역시 1,000만원 형성),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6.2만원, 43만명),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자기개발비 年 12만원, 수강료 지원비율: 50→80%) 확대 ➋ 만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청년 복지․문화분야 일반과제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4. 청년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ㅇ (반값등록금 실현)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습니다.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국가장학금 규모(조원) : (‘21) 4.0 →(‘22) 4.7(+0.7)

 

장학금 지원단가(만원)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ㅇ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9만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7만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 ➊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050명), ➋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❸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만→1.5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ICT․SW) SW 중심대학(41→44개), 이노베이션아카데미(500→750명) 운영 확대
 ➋ (의약·바이오) 규제과학대학 지정 확대(5→8개)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100→170명), 첨단바이오 안전관리 인력(50→60명) 양성 확대
 ➌ (관광)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인원 확대(100→700명),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 조성 등

 

◇ 청년 정책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ㅇ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작성자:금융소비자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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