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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 지원"

by 창의날다 2021. 9. 9.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9월 9일(목)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21년 500개)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합니다.

둘째,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자율·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중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 보시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좋은 기회로 살리시면 좋겠네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확대 개선방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

☞ 군인 국민지원금 신청, 대리신청 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검색 방법!(+ 대상,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검색 방법!(+ 대상,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년의 마지막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뭐 다 쉽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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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일자리위원회 의결 -

모든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9일(목)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마련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그간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ㅇ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K-Digital Training) 등 새로운 훈련모델을 도입하여 디지털·신기술 인력수요에 대응해 왔다.

 

□ 한편,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가 더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고용안정과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ㅇ 더욱 많은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고, 새로운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양질의 훈련을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졌다.

 

□ 이번 대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1년 청소·보육 등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범실시 중

ㅇ 또한,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고,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
* (중장년 새출발 Credit 도입) 만 45세~54세 중소기업 재직자, ’22년안 5,000명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21년 500개)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
* (지원대상)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수준) 500만원 한도 내 훈련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 10%)

□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ㅇ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하여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역량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현재)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 (개정) 훈련장려금 +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ㅇ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해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남도와 시범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산(’21.9.6. 부산·인천 중구 업무협약 체결)한다.
* 조선·항공 등 위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통해 고용유지 시 훈련비·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지원(’20.9월~, 경남도 시범추진 중)

ㅇ 기업·대학·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신규 지정(’22년 20개소)하여 미래차, 수소제철 등 새로운 직무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ㅇ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대상 특화훈련도 새롭게 추진한다.
-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 이·전직 및 직장 적응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인다.

ㅇ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고,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ㅇ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직자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고유의 직무훈련과 신기술 훈련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를 확대하는 한편,
* 외부훈련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전환, 신기술 융합,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지원

-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도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훈련시설·장비 구축비 지원(5년간 총 30억), ’21년 5개소, ’25년까지 총 60개 구축

□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훈련을 활성화한다.

ㅇ 훈련 교·강사에게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민간 훈련기관의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 (예시) 자체 콘텐츠로 일정 수준 이상 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훈련비 지원 우대

ㅇ 양질의 다양한 공공 콘텐츠도 개발, 무료로 확산(STEP)할 계획이다.
- 특히, 직무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구직기술·인문소양 등 취업 준비 및 이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 과정을 개발하고, 콘텐츠 간 연계 로드맵을 제시하여 콘텐츠 활용의 효과성을 높인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자율·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ㅇ 이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무적용 제외, 기관 인증평가 면제, 훈련내용 변경시 승인→신고로 완화 등

□ 우선,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ㅇ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ㅇ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모든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작성자:직업능력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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