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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328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이라고도 한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 2022. 1. 17.
화물차 무시동 히터, 에어컨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화물차 무시동 히터, 에어컨 설치 지원 신청방법! 녹색물류전환사업은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화물차 무시동 히터, 에어컨 보조금 신청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화물차 무시동 히터, 에어컨 보조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물차 무시동 히터, 에어컨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혹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차 무시동 히터, 에어컨 보조금 신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 2022. 1. 17.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인센티브, 사업계획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인센티브, 사업계획 각 도시마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 중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도 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계획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모아타운’이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입니다. 서울시내 저층 노후 주택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합니다.. 2022. 1. 15.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기, 위반하면?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기,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되었으며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사람 안 보여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행 이유 우회전 횡단보도 상에서 차량 사망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숨진 보행자만 해도 212명, 부상자도 1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시기 1월 10일 경찰청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22. 1. 12.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앞으로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금자리론 추가주택 검증주기 처분기한 단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년마.. 2022. 1. 11.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 총정리!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 총정리! 2022년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주 초부터 한 달간 택배현장에 약 1만 명 상당의 추가 인력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은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기사 보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달간 운영... 인력 1만 명 투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 2022. 1. 10.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인상 확정!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최소한의 1회 운송 운임이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습니다. * 대구구간을 기준으로 화물차 1회 운송 운임비에 대한 예.. 2022. 1. 8.
설 명절 철도, KTX 전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설 명절 철도, KTX 전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서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을 발표 했습니다.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내용 중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철도, KTX 예배는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명절 지원 2. 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3. 취약계층까지 구석구석 온기 확산 4. 방역과 조화롭게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설 명절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 내용은 본글 가장 아래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설 명절 철도, KTX 예매는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예매 하세요~ ▶ .. 2022. 1. 7.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추진 과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5대 중점추진 과제 1대 과제 : 주택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시장안정을 견인하겠습니다. ‘22년에는 전국․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1년 대비 증가하는 등 총량적으로 인허가․분양을 포함한 주요 공급지표가 호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22년 수급안정 강화와 시장안정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대 과제 : 공공택지 조성·도심사업 등 기존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항구적 시장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주민동의를 바탕으로 부지확보, 지구지정 등 예정된 일정들을 순차 진행하여 조기에 체감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 과제 : 주택시장의 안정성․거시경제 건전성을 위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강화하되, ..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