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126

디지털전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이슈발굴단 출범!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함에 있어서 사회문제 또한 복잡해지고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 기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진화한 사회문제는 또한 발전한 기술로 대처해야 발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AR/VR)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대 공공분야(국민생활.. 2020. 10. 17.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경쟁률 및 시험 방역지침!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등을 10월 17일(토)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엄격한 방역대책 하에 일제히 실시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총 565명을 선발하는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 9,397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69.73 대 1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도 함께 실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지방공무원 7급 시험 및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방역지침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7급 시험 및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2020. 10. 15.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인천시 송도 연세대 구축 추진! 바이오의약품은 새로운 질병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 분야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의 기술, 개발 능력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능력을 가늠에 보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강국이기는 하지만 아직 바이오의약품 계열에서 많은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목)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사업 효.. 2020. 10. 15.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해 ‘21년도 예산안에 21.3조원 규모의 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뉴딜펀드 조성방안(9.3일)도 추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등 지역균형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관계부터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대한 보도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될지를 아래의 내용을.. 2020. 10. 14.
화물차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스프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각각 다른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판스프링은 구조가 간단하고 링크의 구실도 하여 리어 서스펜션에 많이 사용된다. 진동에 대한 억제 작용은 크지만, 작은 진동은 흡수하지 못하여 무겁고 소음이 많아 점차 코일 스프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주로 화물 차량과 버스 등에 많이 장착 사용된다. 비교적 큰 진동을 흡수하는 판스프링은 스프링 판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음을 줄이기 위.. 2020. 10. 11.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에 대한 항목이 주목됩.. 2020. 10. 10.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 2020. 10. 8.
낙태죄 입법개선 절차 착수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년 4월 온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태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결정된 낙태죄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계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등이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를 착수한 내용 중에서,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봅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요점만 이야기하자면, 낙태 결정가능기간이 '24주 이내'로 됩니다. 하지만 혀용 조건에 차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과 실제적 조화를 추구.. 2020. 10.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원, 이송거부 과태로 부과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지인분 중에 간호사분이 계셔서 가끔 병원일에 대한 그리고 간호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진상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슨 아픈 것이 상전인 것처럼, 환자인 것이 갑인 것처럼, 간호사분들을 종 부리듯이 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주고, 더 나아가 의사의 치료 및 지도에 대해 거부하는 등 의료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 202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