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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525

애플페이 도입 확정, 사용 가능 단말기 지난해부터 핫하게 이슈로 떠오른 애플페이 도입이 늦어지면서 서서히 잊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2월 3일 애플페이 국내 도입 및 사용 가능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애플페이 도입 확정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애플페이 도입 추진 과정 애플페이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에서는 이르면 2022년 말쯤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 2023. 2. 3.
인천시 소상공인 대출 금리 0.8% 실화? "융자지원 사업 대상, 신청" 요즘 같은 시대 소상공인 분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갑니다. 경기는 악화되고, 물가는 높고, 금리도 높아서 사업장을 운영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에 인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초저금리 연 0.8%로 융자(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대출 금리 0.8% 융자사업 실시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융자(대출)사업 지원 대상 2023년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대출) 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인.. 2023. 2. 3.
전세계약 전 꼭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던 전세 시장이 급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약화되고, 그동안 법적인 헛점을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신뢰도가 급하락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심전세앱을 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전세게약 전에 꼭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 해서 서비스 혜택을 받으세요~~ 전세계약 전 꼭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새앱'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앱 출시 국토부는 2022년 9월 1일 발표한 .. 2023. 2.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안심전세 앱 출시 등"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던 전세사기(깡통전세) 행각이 이번에 크게 노출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전세계약 전 꼭 알아두세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신 전략 1.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 전세가율 100% > 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2. 전세사기 피해 지.. 2023. 2. 2.
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승용/승합/화물) "구매시 고려할 사항"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구매 보조금 사항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성능, A/S센터 유무 등이 구매 보조금 지원받는 사항이 적용됩니다. 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배경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2023. 2. 2.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품목, 유형별 기준 정부에서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휴게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액수, 비율과 품목등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2023. 2. 2.
유보통합 추진방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2025년 본격 추진 "교사는?" 정부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에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 추진방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 2023년에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유보(유치원/어린이집).. 2023. 1. 31.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세 완화 "일시적 1주택 + 입주권(분양권) 처분기한 3년" 정부는 1월 26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 1분양권 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세 완화 정부는 1월 26일(목)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고 보도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1.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 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