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222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24년에 개통된다.(계룡~신탄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은 계룡~신탄진 구간(총 연장 35.4㎞)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신설 6개, 개량 6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설치 사업은 빠르.. 2021. 4. 21.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혹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에.. 2021. 4. 2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 솔직히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는 것 처음들어 보네요~ 개인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가 사용되는 상황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만 알아두면 추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아마 앞으로 백신 예방접종증명서가 어려 부분에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접종사실을 인증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의 보안을 위해서 이번에 개통되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2021. 4. 17.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총정리! 오늘 정부 보도를 통해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먼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에 개정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법 핵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전월세 이매차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일까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 2021. 4. 15.
3080+ 주택공급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핵심내용! 요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3080+ 주택공급 후보지"입니다. 3080+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선정도 그렇다면 무엇보다, 관연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잡힐 것이냐가 중요 요점입니다. 오늘은 금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발표된 3080+ 주택공급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 2021. 4. 14.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전국적 시행!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습관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자주 다니는 길은 이미 습관화 되어 있어서 집중해서 살피지 않아도 능숙하게 운전을 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자주 다니는 길에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집중해서 살피지 않는다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가 쉽습니다. 도로 제한 속도가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평소 60km로 다리던 도로가 갑자기 50km로 바뀐다면 정말 적응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은 적응이 됬지만, 처음 50km로 제한속도가 바뀌었을 때 익숙해 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차에 분명 네비가 있지만 솔직히 평소 무음이거나, 자주다니는 길은 네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 2021. 4. 14.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QR 신고 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면 및 팩스 신고 고객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건강보험 신고업무의편익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신고서 13종에 대한 '4대보험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 했습니다. ‘4대보험 QR 신고 시스템’은 팩스로 신고하는 사업장신고서를 사무대행 업체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공단에 전송하여 자동으로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수일시와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4대보험 QR 신고 서비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4대보험 업무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QR 신고 서비스’ 도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2021. 4. 10.
공공전세주택 1호(안양) 입주자 모집 및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이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1~’22 한시사업)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❶대출보증 특약상품, ❷공공택지 분양 우대, ❸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HUG)했습니다.. 2021. 4. 9.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총정리!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 5곳입니다. 1. 영등포 신길13 2. 중랑 망우1 3. 관악 미성건영A 4. 용산 강변강서 5. 광진 중곡A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공재건축 ..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