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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273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주식 영향 미칠까? 얼마전 온라인 상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IT의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기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확인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확인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응답 다수 → 「조직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조치 필요 4.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호소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 2021. 7. 28.
개정된 보험료 할증 요율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횡단보도 위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및 횡단보도 위반시 개정된 보험표 할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 2021. 7. 28.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6개 법률 개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 <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본글.. 2021. 7. 26.
4차 6대 광역시(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확정(인천, 부산 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는 총 23건(65.6km)의 도로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약 1.2조원(국비기준)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는 제3차 계획(0.9조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KTX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도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축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내용은.. 2021. 7. 26.
라방(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관리강화!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방(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 2021. 7. 23.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 가상화례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 2021. 7. 23.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올해 핫 이슈로 떠오늘 사건 가운데 LH 직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건은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 혹은 정부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 2021. 7. 19.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13곳 선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함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낡고 가치가 떨어진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해 주거 가치가 높아지고 더욱 실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4년까지 2,065억원이 투입되고,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중앙에서.. 2021. 7. 9.
김포한강, 인천검단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GTX-A 여의도, 용산) 정부는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감단)의 교통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되,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서부권광역급행 서울도심(여의도․용산 등)까지 직결운행 추진, 5호선 연장 추가검토, 인천2호선-GTX-A 간 연계 등 다양한 철도 이동경로 구축합니다 둘째, 버스의 편의성 제고와 준공영제 광역버스, 버스 전용차로, 서부권 BTX 신설을 통해 버스 교통의 서비스 수준(편의성․정시성 등) 제고합니다. 셋째, 도로․환승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검단-대곡 광역도로,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적기 추진합니다. "김포한강, 인천검단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더..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