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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287

전세, 입주 사업장 잔금대출 중단 없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주택 대출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거의 천청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안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고맙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 10.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4/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2021. 10. 16.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 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 2021. 10. 13.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어디?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패, 이 말처럼 주거 환경의 개선과 개발은 곧 지역의 값어치를 상승시키고, 생활 편의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부동산 정책 혹은 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얻을 것도 못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총 면적 : 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 2021. 10.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의무화!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⑴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⑵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⑶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⑷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 2021. 9. 30.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일정!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 2021. 9. 2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 먼저 아래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 2021. 9. 15.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는 9월 9일(목)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국민내일배움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도.. 2021. 9. 9.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예산안 1조원, 빠르게 진행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 및 서비스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미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가 들어가는 곳들은 주택 가격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이 시작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2022년도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빠르게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도 빠르고 편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7,907억원) 대비 2,100억원(26.6%) 증가한 1조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