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09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처벌법 대폭 강화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이 힐링을 하러 방문하는 곳이 곳곳의 소하천입니다. 2020년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789#none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 2020. 4. 21. 이전 1 ··· 99 100 101 1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