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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2021. 1. 21.
2021년 설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 사용방법! 2020년 설 명절 코로나19 발생 시작으로 어수선하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ㅠ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 2021. 1. 20.
2021년 부동산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공공재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분야는 우리의 가정 및 사회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2021년 중요한 부동산정책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2021. 1. 19.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코로나19 14번호 전화출입명부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공공시설 어디를 가든지 필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소독, 열체크 그리고 출입명부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출입명부를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QR코드로 수기로 그리고 전화번호로 코로나19 출입명부 체크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 가장 편했던 것은 전화번로였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전화번호 활용 코로나19 출입명부보다 더욱 짧아지고 간편한 전화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대표번호 활용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ㆍ기관들도 신청할 수 .. 2021. 1. 18.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심사 전문가 자문은 어떻게? 요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보도가 연일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포스팅에서 몇 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계획에 대해 보도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자문은 1 검증 자문단 2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 최종점검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17일(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8일(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심사 전문가 자문.. 2021. 1. 17.
2021년 설 날 특별 방역대책 및 방역수칙!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서 설 날을 코로나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설 날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날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날 특별방역대책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 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2. 설 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3. 설 날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4.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5. 설 날 기간 방역과 .. 2021. 1. 1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카페 및 집합시설 방역지침 변동사항!(1.16)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에 주목해서 볼..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