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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411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2021. 1. 21.
2021년 부동산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공공재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분야는 우리의 가정 및 사회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2021년 중요한 부동산정책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2021. 1. 19.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어카운트인포 앱 사용방법!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그동안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등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1.5일부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외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출금하여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 본문의 내용은.. 2021. 1. 15.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월 30만원 지급!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많은 제도, 정책들이 달라졌는데, 장애인연금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2021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 2021. 1. 11.
수소차, 전기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 방향~ 탄소중립은 우리 나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산업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소차, 전기차가 상용화 되어 출시되었지만, 솔직히 사용자들은 아직 불편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구매 지원제도를 개편하며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기획재정부 보도자로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차(수소차, 전기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은 다음 아래의 내으로 요약할 수 있ㅅ브니다. 첫째, (성능 향상)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 1) 보.. 2021. 1. 9.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월 금리 0.1%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 1월 1일 신청 건부터 0.10%포인트 인상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 2021. 1. 7.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 총정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정책들에 대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힘인 시대 우린 정부의 변화된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식약처 안전정책 1 : 코로나19 의약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2 :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을 재설계하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3 : 안심과 건강을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 식약처 안전정책 4 :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