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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473

2023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신청방법(온라인), 대상 서울시 2023년 노인일자리 모집 주요 내용 - 전문 경력 갖춘 베이비붐 세대 노년층 진입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확대 - 월 60시간 일하고 최대 71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라 2,000개 늘어 - 제조, 판매 등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도 1,200개 증가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12월 중 모집 진행 중 서울시 2023년 노인일자리 모집, 유형별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등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 2022. 12. 8.
만 나이 도입 확정, 계산기-계산방법, 도입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도입'이 드디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도입에 대한 내용과 만 나이 계산방법(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확정,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이전 인수위는 적극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던 정책입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 우리 한국은 나이 계산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식 나이 계산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은 '한국식 나이 - 세는 나이', '국제통용 기준 - 만.. 2022. 12. 8.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과 인하 '과표상한제, 납부유예베도' 도입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과표상한제 도입 -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2023년 재산세 부과 ,1주택자 인하 행전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 2022. 11. 26.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월 20만원 월세,전세 지원"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주요 내용 - 반지하 가구의 이주지원 '특정바우처' 신설 - 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씩 월세보조 - 아동바우처(월 4만 원)와 중복 가능 - 상습침수, 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 소득, 자산요건 완화, 외국인 주민도 지원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 2022. 11. 24.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많고 고지세액은 적은 이유 '이것'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과 고지세액에 대한 정보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은 과세대상은 많고, 고지세액은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증가 및 고지세액은 감소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고지 세액은 4.1조 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 명에 3.4조 원입니다. 위의 통계는 지난 2021년 대비 28.9만 명(31%)이나 증가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122만 명인데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2. 11. 22.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전세사기 / 깡통전세 방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되고 개선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2022. 11. 2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소득, 재산과표 반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022년 11월분 부터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새로운 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과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인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 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 2022. 11. 19.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해당 버스 업체 목록, 대책은? '민원 참고하세요' 말로만 듣던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11월 18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석금지가 시행되는 경기광역버스 업체 목록과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해당 버스 업체 목록, 대책은? 경기지역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11월 18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한 정책 소식만 들을 뿐이지, 과연 '출퇴근 시간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 생길 뿐입니다. 기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입석금지가 아니어도 버스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체감되는 대책 없이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하면서 출퇴근 길이 험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경기광역버스 입석..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