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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559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몰래 대출 막는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 허점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 깡통전세 곧 전세사기를 행하는 악덕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국내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우리은행 포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상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 2023. 3. 25.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도기간 임박 '100만원 과태료' 돌아오는 5월 31일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만료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제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기간 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계도기간 임박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서둘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임박 주택임.. 2023. 3. 24.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청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물량 그리고 입주 자격, 신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목)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모집공고를 3월 6월, 9월, 12월에 통합 실시합니다. 2023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일정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 755호로 총 5,775호 규모.. 2023. 3. 23.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선정방식 개선 "임차인 피해 사례"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추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나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선정방식 개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이전 2월 2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 2023. 3. 21.
2023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70만 원 신청방법,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대 7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건설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 '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 건강관리 - 단체보험 가입 지원, 종합 건강검진 * 가족 친화 - 결혼/출산(유산) 지원, 가족 휴가지원 * 자녀 교육 -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 고교생 인터넷 수강지원 - 대학생 자녀 장학금 건설근로.. 2023. 3. 17.
도심 제한속도 60km 상향, 안전속도 5030 변경 및 과태료/벌점 2021년 4월 도심 제한속도가 50km/30km로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상황과 지역별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느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도심 제한속도 상향과 함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도심 제한속도 상향, 안전속도 5030 변경 및 과태료/벌점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 제도 변동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제한속도 변경 및 안전속도 5030 2023년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주행속도 제한 60km로 상향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 2023. 3. 14.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대상, 가입 조건 "이런 분들은 제외" 청년을 위한 아주 좋은 금융정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게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 소득을 합해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 기간이 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대상, 조건, 접수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청년 핵심 공약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는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대상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에서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입니다. 참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 2023. 3. 14.
등유, LPG 난방비 최대 59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고물가, 난방비 급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각도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등유 및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음을 전달했습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최약계층 등유, LPG 난방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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