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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39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지원 금액, 모형! 근로자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 둘째, 사업장 일손 부족의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첫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상병수당 시범사역 주요내용 -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행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 2022. 6. 16.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25세까지 연장! 18세의 청소년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성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연령입니다. 기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이 독립해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은 18세였습니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 2022. 6. 14.
대통령 집무실 이름 확정, 선호도조사 참여방법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새 이름 공모가 이제 5개의 후보작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5개의 대통령 집무실 후보 이름을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이름 확정을 위한 선호도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름 확정 위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새로운 이름으로 확정될 5개 후보 이름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6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새로운 이름이 될 5개 후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 진행 과정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이름 공모는 윤석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 2022. 6. 6.
자동차 검사 개정, "온라인 재검사 도입" 방법 자동차 검사 및 중고차 홍보 매매에 관한 법령이 개정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 부분에서 온라인 재검사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검서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검사 개정 "온라인 재검사 도입"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 재검사 기간 상정 시 공휴일 등 제외 -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 항목 확대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도입 및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1.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1)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자동차 검사에서 .. 2022. 6. 5.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압승" 의미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마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당의 압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결과와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당 압승 2018년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휩쓸었으며, 4년 전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까지 모두 압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과는 총 17곳 중에서 국민의힘 당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당선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 6. 2.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방향성과 추가요구 사항" 정부는 30년 이상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을 편성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새로운 도시의 창조와 디자인을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정부기 1기 신도시의 노후로 인한 안정상의 문제로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준비 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월 30일(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2022. 5. 30.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곧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되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 교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 2022. 5. 26.
창창 프로젝트 신청 방법, 대상 "유튜버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 현재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창업, 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창창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버 등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 지원 '창창 프로젝트' 창창 프로젝트란 '창작하고 창업하는'의 줄임말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창창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며, 국내 중소 1인 미디어(유튜브 등) 크리에이터를 전업 창작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그리고 자금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창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창 프로젝트 주요내용 -.. 202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