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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472

여의도에 '서울항' 조성, 한강~경인 아라뱃길 정기운항 추진 일정 서울시는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할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여의도 서울항이 조성되면 서울은 수변 중심 관광 명소로 부상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통 및 문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강을 따라 동북아의 허브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의도 서울항에 대해 추진 일정과 관광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서울항' 조성한다! 이르면 2026년, 인천항에 정박하는 대형 크루즈 승객들이 한강행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서울을 관광하거나,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서해뱃길을 지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서울항 조성 주요 내용 - 한강물길 관광자원화해 해양관광 선도,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 본격화 - 한강~경인아라뱃길.. 2022. 11. 15.
김포한강2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김포한강2 신도시는 콤팩트시티로서 초역세권으로 구성되며 중요한 것은 5호선 연장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입니다. 김포한강2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김포한강 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또한 이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어이 추진됩니다. 김포한강2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1월 11일 발표했습니다. 김포한강2 신도시는 동서로 나뉘어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며 공급 규모는 4만 6000호입니다. .. 2022. 11. 14.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 LTV 50% 일원화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을 완화 및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과 LTV 50%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 최신글 혹은 카테고리 '정책 지식'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LTV 50%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 1.. 2022. 11. 11.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전면 해제 "남은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역과 규제지역 유지를 하는 지역을 보도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은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그리고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지역을 유지합니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부는 11월 10일 현재 부동산 시장 냉각과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대대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 (가격) 매매, 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 - (심리, 거래량) 매수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 역대 최조 거래량 - (미분양)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 확대 - (공급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 2022. 11. 10.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부터 "공채시험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폐지 등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및 변경 사항 앞으로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집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월 8일 전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공채시험 변경 주요 내용 -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부터 -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 폐지 - 5,7급 공채.. 2022. 11. 10.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인정 축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분야는 개인 그리고 병원에서도 '봉 잡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의원급 기관에서 상급병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입원료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이러한 악용의 상황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022. 11. 9.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정부 대처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고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2만 명 대비 약 3.5배나 증가된 규모입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 및 정부 대처 주요 내용 - 종부세 과세.. 2022. 11. 9.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11월부터, 국민주택채권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1월부터 2.1%로 인상됨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부터 1.3%로 인상될 것을 전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김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주택청약저축은 그저 분양권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택청약저축 금리 이상..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