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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472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 평가 계획 청년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정책 활동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2023년부터는 실질적 청년정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 행정안전부는 10월 26일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과 평가 계획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 평가계획 주요 내용 1. 청년 고용정책 방향 - 취업애로 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 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 확립 2.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중아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평.. 2022. 10. 27.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한다. "의무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비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 사각지대 비리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결정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본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5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화계장부 작성과 보관, 공개 의무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0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주요 내용 -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2022. 10. 26.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4,800원, 심야할증 시간, 할증률 인상 언제부터? 앞으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400m나 줄었습니다. 또한 심야 할증 시간과 할증률 또한 확대, 인상되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 심야할증 시간 및 할증률 확대 서울시는 2022년 12월 1일과 2023년 2월 1일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심야할증에 관련하여 시간과 할증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 보도했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심야할증 인상 주요 내용 -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0월 25일(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 중형택시 심야 할증시간 2시간 확대 및 할증률 최대 40%, 기본요금 등 인상 - 모범, 대형택시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20% 도입, 기본요금.. 2022. 10. 26.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무료 그린웨딩(스몰웨딩) 결혼식 신청 방법 2023년 결혼을 계획하는 예비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친환경 그린웨딩, 소규모 결혼식 '스몰웨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보고, 서울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무료 그린웨딩(스몰웨딩) 서울시는 2023년 남산공원과 용산가족공원에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야외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남산 용산가족공원 무료 결혼식(스몰웨딩) 주요 내용 - 아름다운 공원에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작은 결혼식(스몰웨딩)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모집 - 장소 사용료 무료, 1일 최대 1 예식으로 여유 있는 야외 예식 지원 - 2022년 10월 28일(금)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2023년 공.. 2022. 10. 25.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방법! 5개 지자체별 지정 1기 신도시는 세월이 오래 지난 만큼 재건축의 시급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상황은 해당 주민들의 기대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정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5개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 지정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10월 24일(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주요내용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선도지구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선정 1기 신도시 재건축 그간 추진경과 국토부는 지는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2022. 10. 24.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자 무이자 융자 접수 방법, 대상 정부 주요 정책으로 앞으로 1회용기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1회용기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회용기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2억 원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자 2억원 무이자 융자 다회용기 사업자 2억원 무이자 융자 주요 내용 - 수도권 지역 다회용기 세척, 회수하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시설, 운전자금 지원 - 융자심의윙원회 통해 대상 선정, 지원금액 심의 - 지난 10월 12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공고 진행중 다회용기 사업자 2억원 무이자 융자 대상 서울시는 1회용 배달용기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해 배달앱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도입하고, 영세한 다회용기 사업자에 시설 운영에 필.. 2022. 10. 24.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노선도, 개통시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2027년에 완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대로 이동 소요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에 대한 소식과, 춘천~속초 노선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노선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주요 내용 - 서울~속초 1시간 39분 소요 - 춘천서 철로 연장, 이동시간 1시간 반 이상 단축 - 2027년 개통 예정 - 동서고속화철도.. 2022. 10. 24.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는? 11월 24일부터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주로 사용하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16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과태료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시작일, 과태료 그리고 계도기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아봅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작일 그리고 과태료 물건을 사고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현재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 등에 적용된 비닐 봉투..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