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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392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 사전투표, 후보자 보기 2022년 6월 1일(수)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오늘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사전투표 그리고 후보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표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한눈에 이해하기! 2022년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됩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원(779명), 구/시/군 의회 의원(2602명), 17명의 교육감과 5명의 교육의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추가로.. 2022. 5. 19.
경유 가격 상승 원인, 유가보조금 확대 요즘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물가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은 한몫을 더하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경유 가격 상승 원인과 정부의 유가보조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다 요즘 유가 정보를 보면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200원에서 100원 정도는 비쌌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차량 유지비 그리고 차량 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유 자동차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화물차 및 트럭 같은 경유는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의 가격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 정보를 보면, 경유가.. 2022. 5. 15.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손실이 없어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은 손실보상 600만 원 플러스알파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부분을 중심으로 추경안의 방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600만 원 지원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 2022. 5. 12.
서울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양육비, 수도세 감면 신청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비로 20~35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세 감면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분들께서는 이번에 추가된 수도세 감면 신청을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서울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양육비, 수도세 감면 신청하세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 4,407가구 혜택 기대 - 자녀양육비 월 20~35만원 지원,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등 촘촘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 한부모가족 수도세 감면 시행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2022. 5. 11.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핵심정리 + 전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모든 국민들의 관심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취임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의 방향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2022년 5월 10일 드디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면서 2명의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았으며, 연단까지 180m 거리를 국민들과 주먹을 부딪치며 입장하였습니다. 입장 때에 주목을 끈 것은 생각보다 삼엄하지 않은 경호 환경으로,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려는 의지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중에서 취임사 부분을 주의 깊게 .. 2022. 5. 10.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내 팔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완화되며, 비과세 기준도 완화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내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과도한 세금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발한 활동과 안전성 그리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금제도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 이사 등.. 2022. 5.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긴산 재도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합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2022. 5. 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총정리, 요약표! 서울시는 미래를 향한 도시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절차적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시 개발에 있어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보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의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 서울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 주요 내용 - 경직적 규제 > 유연하고 지원하는 계획 전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 자율성 강조 - 역세권 사업 입지, 비주거 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 폐지 - 도..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