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08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총정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 메뉴얼 개정에 대한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 둘째,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 셋째,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2021. 11. 8.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신고 기준! 중국의 요소 원료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은 가격 급상승 그리고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를 낳고 있습니다. 매점매석이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 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상품)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매점 매석 [買占賣惜]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2021. 11. 7.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방법, 국토교통부 정책체험 신청!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방법, 국토교통부 정책 체험 신청!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라는 뜻의 단어인 ‘influence’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er’를 붙인 것입니다. 즉, 인플루언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주로 SNS에서 많은 구독자 혹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인플루언서는 일상 혹은 경제, 정책 등 전문 분야에서 최신의 정보 그리고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인플루언서는 최초로 경험하며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정책 혹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홍보적 차원에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온통'이라는 사이틀 통해서 국토교통부는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 혹은 시설 을 홍보하는 지혜를.. 2021. 11. 7.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아는 지인 중에 제조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현재 공장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요즘 청년,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이라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혹여 사람이 구해져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3일 정도 일하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안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 2021. 11. 5.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오늘은 구직급여 관련해서 제도개선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 2021. 11. 3.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확정!(GTX,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에 우선한다. 근거법은 대도.. 2021. 10. 28. 가계부채 관리 방안, DSR, 상환능력, 대출심사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개과제 추진)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 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강화 ③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둘째, (2대.. 2021. 10. 27. 입주예정 단지 잔금대출 중단 없다! 입주예정 단지 잔금대출 중단 없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은행권 주택 대출 중단 혹은 규제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주택담주대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소식은 실수요자들에게는 거의 천청벽력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장 입주 및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안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 10.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 둘째, 4/4분.. 2021. 10. 21.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