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0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6일(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공포)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 2021. 3. 18.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맟 신고방법! 사람에게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건전하며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제어합니다. 사회질서 빛 체계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는 부분에서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은 이런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악성 질병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욕심과 탐심이 기반이 된 범죄 그리고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욕심에 사로잡힌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금액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은 .. 2021. 3. 18.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진행 & LH 투기 이익 회수한다! 3기 신도시 실행을 앞두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17일(오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태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3기 신도시 계획을 접으면 앞으로의 주택공급 및 집값 안정을 이루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3기 신도시가 취소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 내용에서는 LH .. 2021. 3. 17. 비트코인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잡힌다! 가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요즘 가상자산 예를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과 돈에 변천,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발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과 조사 그리고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과.. 2021. 3. 16. 2021년 재보궐선거 일정, 거소투표 대상 / 신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좀더 풀어서 설명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결과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집니다. 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합니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 2021. 3. 15.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본격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한은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뉴시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현지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과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황이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도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 2021. 3. 10.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부실 기업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방법!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 2021. 3. 10. 경착개혁 등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 계획 발표! 오늘 8일(월) 행정안전부는 2021년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2021년도) 행정안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중요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중요 업무추진 계획의 중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개혁을 완수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합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수사체계 :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합니다. 2. 자치경찰제 :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 2021. 3. 8.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