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9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공공전세주택, 월세 대출 금리인하 지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됨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서울 0.3)가 공급됩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를 공급합니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 2021. 4. 6.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한다! 세종시하면 첫인상은 "부동산투기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이미지와 기억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특별한 건설 계획을 세우면, 이제는 일부 관련 기관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양심없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 분들까지 이미지가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세종시를 처음 들었을 때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소식부터 들었던지라, 아직도 세종시 하면 부동산 투기 온상인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행복도시)에 대한 특별공급 부분에 대한 제도를 손보.. 2021. 4. 6.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지원 강화한다. 작년(2020년) 12월 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 기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지원 분야는 아래.. 2021. 4. 1.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바로보기!(자가진단 바로가기)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은 “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 2021. 4. 1.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1차 후보지 발표 총정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은 지난 2월 4일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의 목적인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택 가격을 안전화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에 대한 간략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 2021. 4. 1.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총정리!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 둘째, 공공부문 신뢰 하락은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 이로 인해 정부는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 2021. 3.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 2021. 3. 29.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 2021. 3. 29.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