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둘째,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셋째, 광고 내용 및 방법 관련 위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는 유뷰브, 블로그의 뒷광고에 대한 활용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2021. 6. 9.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2021. 6. 8. LH 혁신안 발표, 구조조정 / 재산등록 / 취업제한 / 신도시 업무 등 올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등바등 내집 마련을 꿈꾸며 노력과 땀을 흘린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을 앉겨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쇄신하며, LH 혁신안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LH 혁신안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LH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LH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ㆍ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 2021. 6. 7. 캠핑카 대여(렌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시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차박 그리고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캠핑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캠핑카입니다. 힐링과 쉼에 대한 갈증 혹은 삶의 질이 높아져서그런것인지, 요즘 캠핑카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로 여행하는 꿈은 꾸지만 정작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캠핑카로 힐리오가 쉼, 낭만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많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이하 '캠핑카')를 대여.. 2021. 6.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 2021. 5. 31.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등,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금)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１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２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３ .. 2021. 5. 29. 2021년 지능형마을, 스마트빌리지 사업 선정! 지능형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농어촌으로 확산하기 위한 2021년도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 착수 보고회(5.27.)’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지능형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19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착수지구’*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농‧어촌의 ①생산성 향상, ②안전강화, ③생활편의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신규과제로 선정된 4곳은 전남 신안군(도초면), 경남 창원시(동읍), 전남 장성군(황룡면), 경남 거제시(남부면)로.. 2021. 5. 28. 한국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프로그램 내용!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를 위한 진행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유인 달탐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국은 ’20년 10월에 미(美) 나사(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20.11.)하여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밝.. 2021. 5. 27.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