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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11곳 선정! 3월 2일(화) 국토교통부는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 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미 20억원을 지원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 2021. 3. 3.
2021년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모를 개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약 .. 2021. 3. 2.
2021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승, 3월 정기 고시 정리!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21. 3. 2.
개학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한다! 2021학년도 개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개학 및 등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등교를 위해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 단속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2021. 3. 1.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과태료 부과한다! 요즘 시대는 어떤 것이든 온라인으로 검색하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의 부분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 2021. 2. 26.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18.(목)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번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 2021. 2. 24.
보조금 24 서비스 시범운영 및 이용방법! "국가보조금 한눈에 보자!"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2021. 2. 24.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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