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지원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혹은 완화는 201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2017년 11월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20년 1월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렇게 기초 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및 완화되어 왔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 2021. 5. 17. 2021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확인 바로가기! 건축사 자격시험이 작년부터 연 2회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20일 2021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회(20년 2회) 7,009명보다 418명이 줄어든 총 6,591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6.5%(430명)로 전회 합격률 14.2%(992명)보다 7.7%p(562명)가 감소하였습니다. 전회보다 합격자가 감소한 것은 경력 5년 미만의 응시자가 증가한 점, 작년부터 시험을 연 2회 시행하면서 지난 1년간 합격자(2,279명)가 늘어나 실력 있는 응시자가 줄어든 점, 기존 2과목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수가 감소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 2021. 5. 14. 전동킥보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별 범칙금 규정 강화!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자격을 강화해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둘째, 처벌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 2021. 5. 12.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2021. 5. 12.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개정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심사)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을 받습니다.. 2021. 5. 8.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단기 주택공급사업은 2.4부독산 대책의 일환으로 -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년)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➀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➁공공전세와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➂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을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입니다. 단기 주택공급 사업 확대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 (공급절차) ➀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➃약정계약 체결→➄공사 완료민간→➅매입공공→⑦입주자 모집공공 -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 2021. 5. 6.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및 내용 상향한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글을 쓰기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보험 이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보험제도 입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 2021. 5. 6. 아동급식카드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에서 사용가능! 아동급식 지원사업(아동급식카드)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주로 일반 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부족으로 아동들의 이용 접근성이 제약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먹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와 5월 3일(월) 오후 14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곧 이제는 이마트(푸.. 2021. 5. 5.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