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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서울시 공공주택 개발 서울역 쪽방촌 부터 시작한다! 가끔 서울역 그리고 영등포역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대 도시속 소외된 건물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공간이 보입니다. 바로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쪽방촌입니다.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공간을 볼 때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의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서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서울역 쪽방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 2021. 2. 7.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작! 지금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곧,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했는데,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 2021. 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합니. 이번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2021. 2. 2.
2021년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충 계획! 어디에 얼마나 생길까? 올해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관련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 되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제기 되는 것은 바로 전기차 충전 문제입니다. 전기차 일반 충전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수량도 적을 뿐더러, 곳곳에 고장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 2021. 2. 1.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시대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가중된 듯 합니다. 사회적 직장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 혹은 평생 직업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직업훈련 및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1월 27일(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 2021. 1. 27.
2021년 코로나19 복지정책 "포용적 회복"! 포용적 회복 추진 * 지난 4년간 빈곤·불평등 완화, 국가돌봄 책임 확대 등 포용복지의 성과가 컸으나,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노출 ⇢ 올해는 코로나 19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 1. 코로나19 소득 격차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의 기본적 생활 지원 강화 ２ 코로나19 돌봄 격차 해소 ◦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 ◦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 ３ 코로나19 의료·건강 격차 해소 ◦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2021. 1. 26.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 총정리!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 2021. 1. 23.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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