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6개 법률 개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
<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본글 아래에는 위 6가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루지만, 그중 첫번째와 두번째 사항을 꼭 짚어서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말합니다.
기본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기재하게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둘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펀슈머(Funsumer) 제품이란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펀슈머 식품은 획기적이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쿠팡 플레이 PC버전, 30일 무료 사용방법 및 후기!
☞ 김포공항~제주도 짐캐리 에어패스(짐배송 서비스) 이용방법, 가격!
김포공항~제주도 짐캐리 에어패스(짐배송 서비스) 이용방법, 가격!
제주도는 우리나라 국민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신혼여행부터, 친구, 가족 여행까지 모든 부분에서 제주도는 인기가 많은 장소이며, 코로나 시대 이후 해외 여행이 중단되자 더욱더 많이 찾는
yamlove77.com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1962년에 설립돼 188개 회원국과 1개 회원기구(EU)가 가입돼 있는 정부 간 기구로 식품안전·교역 관련 국제기준규격을 설정
○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펀슈머(Funsumer) :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습니다.
○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습니다.
○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주식 영향 미칠까? (0) | 2021.07.28 |
|---|---|
| 개정된 보험료 할증 요율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횡단보도 위반! (0) | 2021.07.28 |
| 4차 6대 광역시(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확정(인천, 부산 등)! (0) | 2021.07.26 |
| 라방(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관리강화! (2) | 2021.07.23 |
|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0) | 2021.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