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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등,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

by 창의날다 2021. 5. 29.

행정안전부528()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2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3 마을관리소 조성
4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제공
5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6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확산
7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위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확산입니다.
기존 각 가저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근처 업소에서 기본 정보를 기제하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이 실시되면,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하여 배출 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등,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올해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전국에 도입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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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전국에 도입된다

- 전해철 장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 주재 -
-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 확산, ‘지역사회혁신 핵심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528()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혁신, 특히 지역사회혁신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전해철 장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지방 우수 혁신사례로는 경남의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광주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강원도 춘천의 소통협력공간’, 그리고 전남 목포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건맥 1897’ 등이 현장 활동가와 자치단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외에도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7대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여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중소 영세 사업장,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이 심한 노동자 작업복의 수거·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관리소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고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수리, 쓰레기 배출 관리, 공구 대여, 택배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약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탑승 위치, 버스번호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되는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서비스도 추진된다.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부 장치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을 적용한다.

모바일을 활용하여 대형 폐기물 등록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로 지역의 주민과 금융기관, 기업 등이 연대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의 문제를 자치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핵심과제(7+1)’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거점별 소통협력공간*’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시군구의 주민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18’20)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충남 / (’21) 울산 /(’22’23) 매년 2개소 신규 조성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의제 발굴·실행 과정에 걸친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 (’19: 6개 시·)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20: 8개 시·) 충남, 전남 추가 (’21: 10개 시·) 부산, 울산 추가 (’22) 13개 시·(’23) 17개 시·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사회적기금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등 지역사회혁신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사회혁신 조례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9.7.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 간에 아이디어,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주는종합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1지역-1아젠다-1리빙랩주민참여 리빙랩(생활실험) 활성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대 핵심과제 추진과 함께 기존의 우수성과를 발굴·정리해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참여 이벤트, 국내외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치단체가 혁신의 방향을 이해하고 주민체감 성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더욱 확산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 세부내용

 

1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현재 아파트 등을 출입 시, 소방경찰차 번호를 사전에 차량 진입차단기에 등록해야만 출입 가능한 실정

긴급자동차(소방경찰)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역 구분 없이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에 통제 없는 진입 체계 구축 * 첫 세자리에 998 또는 999 사용

긴급자동차 신호개방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동 진출입 시스템 일괄 설치 추진 (‘21. 10월)
* 긴급자동차 출동시 출발-목적지 구간의 신호를 GPS 또는 센서 기반으로 자동 개방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중소 영세사업장, 공장 등 밀집 지역에 노동자 작업복* 수거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노동복지 격차 해소
*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 세탁물과 구분 세탁이 필요하나 전용세탁소 부재

중소제조업 밀집 공단을 중심으로 10개소 내외의 세탁소 조성 초기비용 지원

 

3 마을관리소 조성

단독주택 및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기능 수행

주거여건이 취약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집수리(도배장판), 쓰레기배출 관리, 공구대여, 택배보관 등 주민편의 제공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 및 인구소멸 예상지역 등을 기준으로 10개소 내외 지원대상 선정, 마을관리소 구축 지원

 

4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제공

교통약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탑승할 위치버스번호 선택하면 교통약자 대기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되어 탑승 누락 방지

대중교통이 열악한 20개 내외 지자체 선정,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에 호출기능 탑재를 위한 BIS 기능개선비 지원

 

5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주민 참여 및 행안부과기부 협업 사업으로 추진되어 혁신조달 지정 예정인 본 솔루션을 시범사업으로 확산코자 함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 발생 원인이 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무장치 등을 적용한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설치

악취제거 통합솔루션혁신조달 등록, 축사악취 민원이 잦은 지자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통합솔루션 실증 완료(’21. 2/ 경기 용인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개발·적용 중)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확산

대형폐기물 스티커 직접 구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모바일 기기 활용 대형 폐기물 등록 및 수수료 결제

기 개발된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여기로, 빼기)을 지자체가 선택도입하도록 유도(‘21. 6) 56개 시구 기 도입

 

7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광주 광산구에서 경제백신회의(지역경제인주민 등 참여)’를 구성하여 추진했던 저소득저신용 지역 상공인에 대한 대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코자 함

지역 주민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저금리 대출지원* (광주 광산구)
* 약정금리 4.5% = 차입 소상공인 부담 1% + 지역펀드 지원 3.5%

새마을 금고지역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상공인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지자체를 선정, 홍보컨설팅 등 비용 지원

지역사회 협력모델 추진성과에 대해 하반기에 심사를 통해 우수 모델을 선정하여 재정인센티브 교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올해「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전국에 도입된다(작성자:지역사회혁신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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