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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5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요즘 같은 부동산 정책이 급면하고 요동하는 시기에는 최신 정보, 정책을 꼭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둘째,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셋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 2020. 11. 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이 핫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혼란 스럽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합니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하고 시세 9억원.. 2020. 11. 6.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부분에서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 2020. 11. 4.
민원24 종료, 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민원24 서비스가 종료되고, 정부24로 서비스가 일원화됩니다. 민원24에서는 기존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24로 주민등록등분, 건축물대장 등 서비스가 전환되었었습니다. 당연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로서, 모든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한 눈데 쉽게 볼 수 있다면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정부24로 전부 일원화 시켜서.. 2020. 11. 2.
가명정보 결합으로 보건의료 데티어 활용 본격화한다!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에있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 2020. 10. 30.
디지털전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이슈발굴단 출범!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함에 있어서 사회문제 또한 복잡해지고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 기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진화한 사회문제는 또한 발전한 기술로 대처해야 발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AR/VR)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대 공공분야(국민생활.. 2020. 10. 17.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경쟁률 및 시험 방역지침!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등을 10월 17일(토)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엄격한 방역대책 하에 일제히 실시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총 565명을 선발하는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 9,397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69.73 대 1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도 함께 실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지방공무원 7급 시험 및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방역지침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7급 시험 및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2020. 10. 15.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인천시 송도 연세대 구축 추진! 바이오의약품은 새로운 질병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 분야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의 기술, 개발 능력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능력을 가늠에 보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강국이기는 하지만 아직 바이오의약품 계열에서 많은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목)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사업 효..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