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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37

전자문서 법적효력 명확화 된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디지털 시대 이제 문서도 종이보다는 전자문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20. 12. 10 시행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 2020. 12. 9.
6월 10일 "6.10 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의미와 역사!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6·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3.1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6.10 만세운동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까지 그 힘이 되었던 독립의 시초가 되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6.10 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 2020. 12. 9.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2020. 12. 6.
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금주구역'이란 단어를 봤을 때에 좀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주구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에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은 금주구역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 2020. 12. 4.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한 것으로 국회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곧,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입니다. 2021년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 (999→1.. 2020. 12. 3.
2021년 국가 예산 확정 및 주요 증액내역! 2021년도 국가 예산이 12월 2일 소요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원활하게 그리고 일찍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어느 분야가 예산이 증가했고, 감소 했느냐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국가 예산 확정 내용과, 예산이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2021년도 국가 예산 중요 요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단원이 재정 총량으로서, 총 예산 액수와 분야별 재원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둘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의 세부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둘째 단원까지만 보아도 2.. 2020. 12. 3.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공개!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디지털 관련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가적 경쟁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콘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에서 선보이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3일(목) 공공부문 정보화담당자 및 학계‧산업계 IT 종사자와 함께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는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정부의 .. 2020. 12. 2.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자자격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했습니다. 기존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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