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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680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분쟁조정 더욱 편리해 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SNS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온라인 사용과 정보의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론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적 재산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창작을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수익을 내는 시대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자신이 갖은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창작물들이 다른 양심 없는 사람들 손에, 쉽게 사용되어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이에 해마다 저작권법 분쟁은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8월 5일부터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 2020. 8. 6.
"드론 원스탑" 드론 영상 촬영, 등록 등 민원 처리 한번에~꿀팁!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놀이 도구로, 청년/장년들의 취미 도구로, 또한 기업과 정부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드론 시장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며 성장하는 핫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드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민원인은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 등록,비행승인ㆍ특별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24와 항공기 운항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 따로 신청을 해왔습니다. 각각 신청하고 등록을 해야 하니 정말 번거롭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하.. 2020. 8. 4.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지원 꼭 확인하세요! 올해 3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7월 10일 주택 시장 안전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곧 서민들에게 주거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버팀목 전, 월세 자금 대출 지원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수 비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주택관련 법안이 많이 개정되어서 혼란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주거에 대한 부동산 관련 법을 모른다면 당연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이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 2020. 8. 3.
"우체국, 하나은행 발급" 건설현장 하나로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올해는 건설근로자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항이 그러합니다.) 정부의 지원 및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증빙 내용은 바로 근무시간 그리고 사실상 근무에 대한 증빙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이제는 전자카드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근무일수 신고 그리고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니 건설근로자분들은 꼭 전자카드를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 2020. 8. 3.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증 풀어봅시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밑의 글을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주요 물음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실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자주 만나게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그리고 계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 하시면, 보통 분쟁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자신에게 관련된 법안을 잘 모를 경우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부동산 세금] 주택 수 산정방법 꼭 알아두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오늘은 이어서 지방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수를 개산 함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용 용도 그리고 주택 구입시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밑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세대 범위, 주택수 산정방법, 합산 제외 주택, 일시적 2주택, 시행 시기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 2020. 7. 3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