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 총정리!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 2021. 1. 23.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2021. 1. 21. 2021년 부동산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공공재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분야는 우리의 가정 및 사회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2021년 중요한 부동산정책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2021. 1. 19.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월 30만원 지급!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많은 제도, 정책들이 달라졌는데, 장애인연금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2021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 2021. 1. 11.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 총정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정부 각 기관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정책들에 대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힘인 시대 우린 정부의 변화된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식약처 달라진 안전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식약처 안전정책 4 :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 2021. 1. 5.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 한부모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021. 1. 4.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