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금주구역'이란 단어를 봤을 때에 좀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주구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에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은 금주구역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 2020. 12. 4.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한 것으로 국회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곧,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입니다. 2021년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 (999→1.. 2020. 12. 3. 2021년 국가 예산 확정 및 주요 증액내역! 2021년도 국가 예산이 12월 2일 소요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원활하게 그리고 일찍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어느 분야가 예산이 증가했고, 감소 했느냐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국가 예산 확정 내용과, 예산이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2021년도 국가 예산 중요 요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단원이 재정 총량으로서, 총 예산 액수와 분야별 재원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둘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의 세부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둘째 단원까지만 보아도 2.. 2020. 12. 3.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공개!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디지털 관련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가적 경쟁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콘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에서 선보이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3일(목) 공공부문 정보화담당자 및 학계‧산업계 IT 종사자와 함께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는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정부의 .. 2020. 12. 2.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자자격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했습니다. 기존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2020. 12. 2. 2020 정부혁신 박람회 총정리, 한눈에 둘러보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24일(화)부터 12월 3일(목)까지 그동안 문제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혁신 성과들을 10일 동안 온라인·모바일(www.innoexpo.kr) 플랫폼을 통해「2020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 정부혁신 박람회의 핵심인 주제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영상 등으로 구성한 전시관으로 선보입니다. 2020 정부혁신 박람회 각 전시관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린 정책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 성격에 따라 정부혁신의 방향인 ①사회적 가치, ②디지털 서비스, ③참여와 협력.. 2020. 11. 24. "육아휴직 제도 개정" 분활횟수 2회로 확대된다!(그외 5개 개정 법률안 소개) 코로나시대 어린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항상 꺼지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감염이 심해져 방역지침이 격상되어, 아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혹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주위에 없던가, 맞벌이 부부라면 모두가 공통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6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은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분활횟수는 1회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2회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육아휴직 외 여러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분할.. 2020. 11. 22.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사내하도급 근로자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정 발표된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부분은 아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 2020. 11. 21.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