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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 총정리!(대상,신청,서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듯이, 대출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경제의 흐름 그리고 소비는 생태계처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곧 소비자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안되면, 결국 제품을 만들어 내는 중, 소기업부터 그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인건비 축소입니다. 무급 휴직, 혹은 명예퇴직, 혹은 실직 등 결국 고용안정이 되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소비 축소로 또 연이어서 문제가 악순환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채용보..
2020.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