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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2.4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총정리!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어찌하려고 이렇게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 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급등하는 부동산 현상을 진정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일 지나기는 했지만,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앞 부분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리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입니다... 2021. 2. 9.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신고 포상금 가능?<보건복지부 보도> 설 명절을 앞주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관심이 폭팔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명절에 5인 이상 모여서 적발되면 벌금이 300만원이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포상금을 준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저이지만, "벌금이 300만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을 준다고?" 쫌~~~ 사회적 그리고 이웃간의 불화를 조자하는 처사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네요. "설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련된 질문과 답의 내용입니다. 먼저 .. 2021. 2. 8.
서울시 공공주택 개발 서울역 쪽방촌 부터 시작한다! 가끔 서울역 그리고 영등포역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대 도시속 소외된 건물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공간이 보입니다. 바로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쪽방촌입니다.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공간을 볼 때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의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서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서울역 쪽방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 2021. 2. 7.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작! 지금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곧,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했는데,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 2021. 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합니. 이번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2021. 2. 2.
2021년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확충 계획! 어디에 얼마나 생길까? 올해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관련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 되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쉬움이 제기 되는 것은 바로 전기차 충전 문제입니다. 전기차 일반 충전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수량도 적을 뿐더러, 곳곳에 고장이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 2021. 2. 1.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시대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가중된 듯 합니다. 사회적 직장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 혹은 평생 직업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직업훈련 및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1월 27일(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 2021. 1. 27.
2021년 코로나19 복지정책 "포용적 회복"! 포용적 회복 추진 * 지난 4년간 빈곤·불평등 완화, 국가돌봄 책임 확대 등 포용복지의 성과가 컸으나,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노출 ⇢ 올해는 코로나 19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 1. 코로나19 소득 격차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의 기본적 생활 지원 강화 ２ 코로나19 돌봄 격차 해소 ◦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 ◦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 ３ 코로나19 의료·건강 격차 해소 ◦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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