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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96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진행 & LH 투기 이익 회수한다! 3기 신도시 실행을 앞두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17일(오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태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3기 신도시 계획을 접으면 앞으로의 주택공급 및 집값 안정을 이루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3기 신도시가 취소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 내용에서는 LH .. 2021. 3. 17.
비트코인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잡힌다! 가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요즘 가상자산 예를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과 돈에 변천,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발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과 조사 그리고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과.. 2021. 3. 16.
2021년 재보궐선거 일정, 거소투표 대상 / 신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좀더 풀어서 설명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결과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집니다. 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합니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 2021. 3. 15.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본격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한은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뉴시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현지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과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황이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도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 2021. 3. 10.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부실 기업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방법!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 2021. 3. 10.
경착개혁 등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 계획 발표! 오늘 8일(월) 행정안전부는 2021년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2021년도) 행정안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중요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중요 업무추진 계획의 중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개혁을 완수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합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수사체계 :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합니다. 2. 자치경찰제 :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 2021. 3. 8.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LH 투기 의혹 정부 대처 및 조사 방향! [부동산 투자? 투기?에 푹 빠진 나라] 요즘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정말 솔직하게 "부동산이 미친! 돈이 미친!"이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잘 굴려야 한다."라는 부동산 불패, 부동산 투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부동산 투기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기는 부동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잘 체감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음세대는 정말 생을 포기할 수도...]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인생사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 정신.. 2021. 3. 5.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재 품질관리 강화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합니다. 둘째,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생산정보 이력관리)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셋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품질검사 강화)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202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