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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한국판 뉴딜, "소상공인, 전통시장 디지털화" 가속화!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할까요? 성장 속도는 어떠할까요? 어제 OECD가 2020년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체감되는 생활 경제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4차 추경예산 확정과, 2차 재난지원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오.. 2020. 9. 1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장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 2020. 9. 9.
그린뉴딜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 알고가요! 이전 포스팅에서 정부 정책 그린뉴딜 그리고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지원방안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두 번째로서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물질 에너지를 너무 과용한 나머지 많은 물질 에너지가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곳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명은 많은 부분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 에너지들을 잘 활용해야지만,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2020. 9. 9.
질병관리청 승격 변화 총정리! 올해 들어 가장 바쁘고 일이 많았던 정부기관을 생각하면 바로 질병관리본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정말 눈코 뜰세 없이 뛰었던 모습들이 우리 눈에도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국민 영웅하면 바로 질병관리본부 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전 보도에도 대두되었듯이, 질병관리본부가 개별적 행정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거론되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9월 12일(토)에 출범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제 질병관리청이 된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먼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차원에서.. 2020. 9. 8.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한 눈에 보자! 지금 국가기술자격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학력보다 실력 그리고 경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자면,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생존 연령이 높아지면서, 퇴직 혹은 퇴사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변동사항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것 그리고 시험 유형의 개편, 검정 방법의 변동 등은 정말 예민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보면서 국가기술자격 신설 종목에 대해서.. 2020. 9. 7.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지원방안 준비합니다! 여려분 이제 앞으로 시대 경제, 발전은 생태계 및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감염 사태도 그렇고, 연 이은 태풍, 자연 재해는 결국 우리가 자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훼손하였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지금처럼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우리의 자손, 자녀들이 사용할 지구 자연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과학, 기업, 경제 등등 모든 분야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올해들어 "그린뉴딜"이라는 타이틀로서 친환경 경제, 에너지 기술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방안 그리고 태양관 여구개발 혁신 전략에 대.. 2020. 9. 6.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카카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신속처리! 가뜩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요즘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느끼시고 있으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기술은 5-10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디지털 기술 이어서 원격, 비대면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1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 유사 과제 5건을 신속처리했습니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기술들을 빠르게 처리하여 실용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번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5건이 신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 2020. 9. 5.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한다! 한 해를 뒤 돌아 보면 가계 재정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노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은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특히 큰 질병을 앓고 치료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글은 2019년 치료비로 많은 재정을 사용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금액을 사용한 분들에게 9월 3일(목)부터 환급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이번 국민건강보험 본인보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