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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2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카카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신속처리! 가뜩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요즘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느끼시고 있으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기술은 5-10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디지털 기술 이어서 원격, 비대면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1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 유사 과제 5건을 신속처리했습니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기술들을 빠르게 처리하여 실용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번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5건이 신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 2020. 9. 5.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한다! 한 해를 뒤 돌아 보면 가계 재정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노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은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특히 큰 질병을 앓고 치료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글은 2019년 치료비로 많은 재정을 사용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금액을 사용한 분들에게 9월 3일(목)부터 환급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이번 국민건강보험 본인보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20. 9. 3.
2021년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 등 충원 계획 발표!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국가공무원 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관심이 가는 소식입니다. 이번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 내용으로는 중아부처, 헌법기관, 국군조직 그리고 해경 포함 경찰, 교원 등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가공무원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처별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을 숙지하고 공부를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 안전 서비스 분야에 집중 충원된다는 희소식을 접하시고 더욱 공부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시험이 잘 못 봐서 낙담을 하고 있다면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 충분한 인.. 2020. 9. 3.
3차 추경사업 "비대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공모" 얍!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확산 때보다 더욱 급격한 그리고 위험한 확산 상황이라고 연일 보도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트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손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있는데 바로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불가능해지면, 당연히 공연을 진행해야 할 문화, 예술 분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문화, 예술 분야 그리고 예술인들은 많은 손해를 경험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해왔지만 역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 2020. 8. 31.
3차 추경,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사업! 알고가요~ 올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비대면, 언텍트 기술일 것입니다. 비대면 그리고 언텍트 기술에 대한 관심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은 비대면, 언텍트 기술, 원격 기술이 가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환경만 봐도 디지털 뉴딜 그리고 비대면 비지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기술은 그리고 비대면 비지니스는 우리의 교육,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수)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에 따라 3차 추경으로 반영한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2020. 8. 30.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정책 체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혐료입니다. 둘째는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는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정부 입장은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더욱 다가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분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 2020. 8. 20.
주민세 균등분 총정리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납부해요~ 여려분 8월 말까지 주민세 균등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法人)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均等割)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띤다. 즉,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소득할(所得割)은 개인에 대하여는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 2020. 8. 18.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정책 알고갑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정책은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안전망을 위한 정책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구직자(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또한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취약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첫째,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합니다. 둘째,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셋째,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건이 맞는다면 구직촉진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 2020.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