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37 2020 정부혁신 박람회 총정리, 한눈에 둘러보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24일(화)부터 12월 3일(목)까지 그동안 문제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혁신 성과들을 10일 동안 온라인·모바일(www.innoexpo.kr) 플랫폼을 통해「2020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 정부혁신 박람회의 핵심인 주제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영상 등으로 구성한 전시관으로 선보입니다. 2020 정부혁신 박람회 각 전시관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린 정책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 성격에 따라 정부혁신의 방향인 ①사회적 가치, ②디지털 서비스, ③참여와 협력.. 2020. 11. 24. "육아휴직 제도 개정" 분활횟수 2회로 확대된다!(그외 5개 개정 법률안 소개) 코로나시대 어린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항상 꺼지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감염이 심해져 방역지침이 격상되어, 아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혹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주위에 없던가, 맞벌이 부부라면 모두가 공통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6개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은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분활횟수는 1회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2회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육아휴직 외 여러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분할.. 2020. 11. 22.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사내하도급 근로자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정 발표된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부분은 아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 2020. 11. 21.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특례"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금)부터 12월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부분에서, 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보도가 되는데로 바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13.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및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뉴스 보도를 듣다보면 종종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듣게됩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 2020. 11. 1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친환경 그린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란 이름으로, 친환경적 산업 그리고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 2020. 11. 1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요즘 같은 부동산 정책이 급면하고 요동하는 시기에는 최신 정보, 정책을 꼭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둘째,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셋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 2020. 11. 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이 핫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혼란 스럽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합니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하고 시세 9억원.. 2020. 11. 6.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9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