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특례"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금)부터 12월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부분에서, 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보도가 되는데로 바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13.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및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뉴스 보도를 듣다보면 종종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듣게됩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 2020. 11. 1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친환경 그린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란 이름으로, 친환경적 산업 그리고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 2020. 11. 1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요즘 같은 부동산 정책이 급면하고 요동하는 시기에는 최신 정보, 정책을 꼭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둘째,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셋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 2020. 11. 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이 핫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혼란 스럽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합니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하고 시세 9억원.. 2020. 11. 6.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부분에서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 2020. 11. 4. 민원24 종료, 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민원24 서비스가 종료되고, 정부24로 서비스가 일원화됩니다. 민원24에서는 기존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24로 주민등록등분, 건축물대장 등 서비스가 전환되었었습니다. 당연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로서, 모든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한 눈데 쉽게 볼 수 있다면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정부24로 전부 일원화 시켜서.. 2020. 11. 2. 가명정보 결합으로 보건의료 데티어 활용 본격화한다!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에있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 2020. 10. 30.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