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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코로나19 복지정책 "포용적 회복"!

by '너' 와 '나' 함께 하는 살맛나는 세상~ 창의날다 2021. 1. 26.

 

포용적 회복 추진

* 지난 4년간 빈곤·불평등 완화, 국가돌봄 책임 확대 등 포용복지의 성과가 컸으나,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노출 올해는 코로나 19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

 

 

1. 코로나19 소득 격차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어르신, 장애인, 아동, ·장년의 기본적 생활 지원 강화

 

2 코로나19 돌봄 격차 해소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

 

3 코로나19 의료·건강 격차 해소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코로나 우울 해소,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 강화

 

K-방역과 백신, 치료제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다시 맞는 일상은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 강화로 격차 없는 포용 사회 구현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를 경감하는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첫째,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20. 127‘21. 147만 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3000개 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전년 대비 +2,500)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한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6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 둘째,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 교대·대체 인력(7953,401),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28.9만 명)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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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여 ’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적용: [현행] 50%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특별자치도·시군구 60% (3년 간 한시 적용)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23. 23)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1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 ’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21. 5개소), 안심버스(’20 1’21 13) 확대 등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관계부처합동)(작성자:기획조정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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