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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너' 와 '나' 함께 하는 살맛나는 세상~ 창의날다 2021. 1. 19.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1년 설 날 특별 방역대책 및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카페 및 집합시설 방역지침 변동사항!(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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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⑶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⑷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115일부터 20212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팩스: 044-201-5574, 5575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축법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작성자: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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