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공공재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분야는 우리의 가정 및 사회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2021년 중요한 부동산정책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8) 이후 5개월 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전청약도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1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3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이 예상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개발 주택공급 부부은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2021년 부동산정책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 정부는 1.18(월)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였음

 

주택공급 분야(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부동산정책１.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년末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3기 신도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천3백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 ‘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하였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8) 이후 5개월 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전청약도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천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ㅇ 기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정책２. 공공정비사업 관련

ㅇ 다음은 공공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ㅇ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습니다.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３. 11.19 대책 관련

ㅇ 다음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ㅇ 공공임대 공실 중 만9천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되었고, 2만호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오늘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4만호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금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ㅇ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1년 설 날 특별 방역대책 및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카페 및 집합시설 방역지침 변동사항!(1.16)

☞ 어카운트인포 앱 사용방법!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절차 등 종합 안내!

 

 

주택공급 분야(서울특별시) : 공공재개발

 

부동산정책１.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호로 이는 최근 3년간(’17~‘19) 입주물량인 연평균 7.5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되었고 전년 대비 7.58% 늘어났습니다.

 

ㅇ ’21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3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이 예상됩니다. 

- 그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년 말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하였고, ‘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올 한해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２.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 선정 4,700호 공급 기대

ㅇ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입니다.

-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됩니다.

 

ㅇ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구역에 대한 선정절차도 완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３. 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 예정,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합니다.

- 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중

ㅇ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ㅇ 현재 우리시는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되었고,

-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호 준공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 ’22년까지 8천호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5년까지는 약 2.2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정책５. 로또분양의 대안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 및 확산

ㅇ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23년까지 1,150호, ‘28년까지 15,900호 등 총 1.7만호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근거 마련 및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책

 

ㅇ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호와 전세형주택 6,000호는 1월 15일 통합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호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1,500호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하였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호 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작성자:경제분석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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