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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4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도시지역의 인구밀집 현상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 분쟁입니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과 같은 밀집된 주거지역은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웃들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 인증하여서 사용하도록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바닥재 인증으로만은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시공 후 성능확인 곧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사후 확인제도’도입 .. 2020. 6. 11.
"부동산 대책" [잠실 MICE 개발] 강남, 송파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투기?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 그리고 이익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오른 집값 우리 다음세대인 청년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결혼의 결단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하는 분들보다 투기를 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잠실 스포츠, MICE 개발사업으로 강남, 송파 일대의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나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2020. 6. 7.
[주식투자정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 렘데시비르란? ** 렘데시비르(Remdesivir, 개발명 GS-5734)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프로드러그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이다. 원래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사가 에볼라 출혈열과 마버그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약품으로 개발했으나 이후 여러 실험에서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후닌바이러스, 라사열바이러스, 헤니파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MERS 및 SARS 바이러스 포함)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COVID-19), 헤니파바이러스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바이러스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 선택 가.. 2020. 6. 3.
전자문서, 전자거래로 4차산업혁명 대비한다! 4차산업혁명이란 단어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4차산업은 시작되었으며, 이를 방향으로 많은 산업 분야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SNS, 전자 기술, 온라인 등과 같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에 발 맞춰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체계입니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전자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4차산업 발전에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한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전자문서 및 전자.. 2020. 6. 2.
클라우드 기반으로 건축인허가 정보 한눈에! 행정 그리고 서류.... 상상만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행정업무 편리하게 그리고 단순해 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건축행정시스템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건축인허가정보를 쉽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도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 2020. 5. 31.
자율주행 및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4차산업혁명 분류의 서비스 20여 종을 4개 지역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 안에는 자율주행 트랙터, 원격 어르신 돌봄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쓰레기통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원격, AI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분야의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재적 투자 방향도 이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기정통부,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자율주행 트랙터·원격 어르신 돌봄·스마트 쓰레기통 등 - - 농어촌 맞춤형 4차산업혁명 서비스 20종, 4개 지역에서 실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2020. 5. 29.
재택근무 우수기업에게 각종 혜택부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일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변화는 재택근무입니다. 감염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은 가능한 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 안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발생시켰습니다. 사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기업 분위기는 이러한 재택근무 제도를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라는 정책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재택근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바로 재택근무제도를 많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방향인 .. 2020. 5. 27.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차단, 공공분양제도 강화! "부동산 불패"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불패의 투자 요소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 가지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오르게 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한 부분인 공공분양, 공공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주택 분야에서라도 투기목적의 유입은 차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