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 예산 확정 및 주요 증액내역!

2021년도 국가 예산이 12월 2일 소요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원활하게 그리고 일찍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어느 분야가 예산이 증가했고, 감소 했느냐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국가 예산 확정 내용과, 예산이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는 2021년도 국가 예산 중요 요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단원이 재정 총량으로서, 총 예산 액수와 분야별 재원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둘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원은 2021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의 세부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둘째 단원까지만 보아도 2021년도 예산 및 주요 증액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12.2(수) 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음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➌ (법정기한 내 통과) ’15년 예산 이후 6년만에 처음 법정기한(12.2일) 내 국회 통과
* 국회통과일: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

 

Ⅰ. 재정 총량

□ ’21년 총지출은 558.0조원 (전년대비 +45.7조원, +8.9%), (정부안 대비 +2.2조원, +0.4%)

ㅇ 총지출은 정부안(555.8조원) 대비 +2.2조원 증가한 558.0조원(증액 7.5조원, 감액 △5.3조원)

ㅇ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0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한 482.6조원

 

□ ’21년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7% (정부안 대비 △0.1%p)

-> 국가채무 GDP대비 47.3% (정부안 대비 +0.2%p)

ㅇ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원 악화된 △75.4조원(GDP대비 △3.7%)

ㅇ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조원 증가한 956.0조원 (GDP대비 47.3%)

< 2021년 재정운용 모습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 '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 (7.5조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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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3.0조원

* 코로나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２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1.0조원

* (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3,000만명분 접종 물량 확보
(감염병 예방‧대응)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등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３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0.7조원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４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0.3조원

* ❶저탄소 경제∙사회기반, ❷신재생에너지 전환, ❸Net-Zero 산업생태계, ❹기후변화 정책인프라

 

５ 보육‧돌봄 지원 강화 0.3조원

*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６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0.3조원

* (필수노동자) 택배‧배달‧미화원‧방문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고용악화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인력보강 등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７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 0.1조원

* ➊(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➋(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돌봄부담 완화, 한부모법 개정소요 적극지원
  ➌(장애인)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고용지원 확대
  ➍(보훈) 참전‧무공 및 4‧19 공로수당, 독립유공자 지원 등 보훈 지원 강화

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 0.2조원

* (지역균형발전) 규제자유특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대중교통)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광역버스 준공영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중기‧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지역신보 지원, 판로지원 확대 등

 

９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0.2조원

* 재해 등에 따른 농업피해예방‧경감, 코로나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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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4.0조원)

【 피해 소상공인 지원 】 (+3.0조원)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ㅇ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재원 3.0조원 반영(목적예비비 활용)
-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감염병 대응 】 (+1.0조원)

□ 코로나 백신 긴급도입 및 안전성 확보

ㅇ (해외백신 도입) 4,4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접종률 등을 감안한 백신구매비용 0.9조원* 추가 반영(목적예비비)
* ’21추가재원 0.9조원(목적예비비) = 총소요 1.3조원 - ’20예산 0.36조원

ㅇ (백신 안전성 확보)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25억원)

 

□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ㅇ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旣확정된 3개소*를 조기 완공(’24→’23년)하고 신규 1개소 추가 건립(추후 공모, +158억원)
* 조선대병원(호남) + 부산대양산병원(영남) +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ㅇ (선별·격리 강화)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75명, +47억원) 확대

ㅇ (코로나블루 극복) 자살예방, 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등 국민 정신건강 지킴사업 확대(+46억원)

 

□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인력 투자 확대

ㅇ (지방의료원 등) 필수병상(400병상), 감염병 전담병동(5개소), 긴급음압병상(200병상) 등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구축(+96억원)

ㅇ (국립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의 간호인력·치료장비 확충(+40억원)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신규, +44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 주거안정 대책 (+0.7조원)

□ ’21~’22년간 11.4만호 (예산상 순증 3.8만호)

ㅇ ’21~’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4만호(수도권 7.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
- ’21년 1.9만호(3.24조원) → ’22년 1.9만호(3.34조원) 추가 반영 필요

 

□ ’21년 예산소요 1.9만호, 0.68조원 국회증액

ㅇ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1.9만호 확대(19 → 20.9만호)*를 위한 예산 0.68조원 증액
* ➊매입약정 확대(0.5만호), ➋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4만호), ➌공공 전세형 주택(신규, 0.9만호), ➍준주택 전세전환(신규, 0.1만호)
** LH 등 융자(0.15조원), 출자(0.53조원) 등 0.68조원 추가반영 잔여 2.56조원은 ‘21년중 기금변경을 통해 조달

ㅇ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m2)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선도 공급에 109억원 증액

 

 

3.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0.3조원)

□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

ㅇ (산업)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353억원)
* 中企 에너지 절약 투자 융자(+200억원), 고효율 설비교체(+70개사, +115억원) 등

ㅇ (수송)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가격차 보조, +15억원), 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30억원, +20기)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원)
-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326억원) 및 시범보급 확대 (+30억원, +300대)
* 노후 경유차 : 조기폐차 +1만대(33→34만대), DPF 부착 +1만대(8→9만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2,150→3,200대, 전기굴착기 100→400대(+300대)

ㅇ (건물) 공공임대주택(8.2→8.3만호), 그린스마트스쿨(715→761동) 등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원)
* 민간건축물 그린화 이자지원 62→102억원,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26→46억원

- 공공부문 2050 Net-Zero를 위한 선도모델 발굴(+15억원, 1→6개소)

ㅇ (물관리) 정수장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150억원) 및 홍수 대응 등 재해예방 인프라* 조기 확충(+134억원)
* 도시침수 대응 +101억원, 근본적 홍수대책 마련 +15억원, 소형 강우레이더 설치 +18억원

ㅇ (자원순환‧생태복원) 폐기물‧재활용 등 자원순환 촉진 (+111억원), 자연‧해양 생태계 복원(+79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ㅇ (태양광) 도심형(+200억원)‧영농형(10ha, +13억원) 태양광 보급 확대

ㅇ (수소) 중규모 수소생산기지(2→3개소)‧출하센터 설치 지원(+100억원)

 

□ 미래 Net-Zero 산업 생태계 조성

ㅇ (R&D)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공급 기술 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 장비 구축 등 지원(신규, 480억원)
* (수요기술) CO2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
  (공급기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 국산화 등

ㅇ (판로) 혁신제품 공공구매(+30개사, +30억원) 및 해외진출(33.6억원) 지원

ㅇ (금융‧인력) 유망기업 융자(+200억원) 및 전문인력 양성(+50억원)

 

4. 사회안전망 보강 (+0.7조원)

【 보육 확충 】 (+0.3조원)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지원 강화

ㅇ (0~2세 보육료) 질높은 보육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료 1%p 인상(+264억원)
* 보육료 지원단가: (0세) 999 → 1,012, (1세) 706 → 713, (2세) 543 → 547천원/월
-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아 보육료 2%p 인상(+11억원)

ㅇ (3~5세 보육료) 유아보육의 質 제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보육료 2만원 인상(+2,621억원)
* 유아보육료(만원): (’13~’19) 22 → (’20) 24 → (’21案) 24 → (’21최종) 26만원

ㅇ (보육인프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교사겸직원장수당(7.5만원/월) 한시 지원(86억원)
- 지방의 보육·양육인프라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설치 지원(+40억원)

 

□ 아동돌봄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아이돌봄) 한부모,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 5%p인상(미취학 85→90, 취학 75→80%, +12억원)

ㅇ (초등교실활용돌봄) 내년초 도입되는 학교-지자체 협업돌봄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 확대(+170만원/월, +17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일자리 대응 】 (+0.3조원)

□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비

ㅇ (일자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 0.5만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
- (문화예술인)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 대해 창작준비금 신규 지원(3,000명, +60억원)
- (선별인력)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400명, 26억원) 한시 기간제 특별인력 지원

ㅇ (고용유지)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분 확대(68→78만명, 1,814억원)
* ’20년 지원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 확보, 부족시에도 기금변경 통해 차질없이 지원

ㅇ (생활안정)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특별 융자지원 확대(+710명, +50억원)

ㅇ (행정인력 보강)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 고용센터 임시 기간제 인력 지원(600명, 112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한부모 가정 육아‧주거부담 완화

ㅇ (양육비) 한부모가정 부담완화 및 법개정 소요 대응을 위해 양육비 지원 확대(+455억원)
* ➊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0만원/月, ➋25~34세 한부모 양육비 +5~10만원/月, ➌청소년한부모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5만원/月

ㅇ (주거)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지원물량(+26호), 임차보증금 인상(서울기준 8→9백만원) 등 주거부담 경감(+2.4억원)

 

【 중기‧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혁신지원 】 (+0.1조원)

□ 소상공인 혁신투자 및 재기지원

ㅇ (금융)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보증공급여력 확대*(100억원)
* 지자체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에서 출연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30% 매칭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

ㅇ (판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 구축(+36억원),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51억원) 등 매출회복 지원

 

□ 창업‧중소‧벤처기업 혁신기반 구축

ㅇ (혁신인프라)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70억원)
* 신규지식산업센터: (’17) 3 → (’18) 4 → (’19) 6 → (’20) 7 → (’21) 7개소
- 지역 엔젤투자자 발굴‧육성을 위한 엔젤투자허브 구축(2개소, 8억원),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소 추가조성(5억원)

ㅇ (비대면 플랫폼) ’20년 구축한 1,562개 공용화상회의실 위치안내‧온라인 예약을 위한 포털 구축(+6억원)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작성자:예산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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