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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

by 창의날다 2020. 12. 3.

2020122()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한 것으로 국회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곧,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입니다.
2021년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367833953억 원, +275억 원)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 중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분의 확대입니다.
2021년 생계급여는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9174원 →487만629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초연금 부분은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 5766억 원 최종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

 

2020122()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
*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 미포함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7691개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 (’20) 320 (정부안) 363 → (국회확정) 403억 원(’20 대비 +83억 원, 25.9%)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
* (’20) 1264 (정부안) 1337 → (국회확정) 1433억 원(’20대비 +168억 원, 13.3%)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467)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31) (349368억 원, +19억 원)
* (’20) 291 (정부안) 349 → (국회확정) 368억 원(’20대비 +77억 원, 26.5%)

○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 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605516140억 원, +85억 원)

○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 원)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 원)

○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499115070억 원, +79억 원)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 ‘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20) 89,627 → (’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20) 14,185 → (’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20) 43,379 → (’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20) 70,038 → (’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20) 7,862 → (’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0) 12,015 → (’21 확정) 13,152억원 (+1,137억원, 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 3,728 → (’21 확정) 4,183억원(+455억원, 12.2%)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21년 국가 예산 확정 및 주요 증액내역!

☞ 2021년 교육부 예산 및 유아교육비 누리과정 증액 등~~

☞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먹방-맛집 힐링 여행 한식편~ 농식품, 한식진흥원 수상 식당!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89조5766억 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1년 보건복지부 회계별·분야별 예산

회계별로 예산은 ‘20년 대비 8.5%(4조3941억 원), 기금은 8.6%(2조6556억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20년 대비 8.9%(6조2159억 원), 보건 분야는 6.4%(8338억 원) 증가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작성자:재정운용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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