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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4

인공지능시대, 정보화 > 지능정보화시대로! "정보화시대"란 말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벌서 다음 단계인 "지능정보화시대"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이미 등장했지만 관심을 제대로 못가졌네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를 마련해서 국회통과가 되었습니다. 곧 이제 정보화시대를 바이바이 하고 지능정보화시대로 달려갈 기본 법제를 개정한 것입니다. 25년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 시대로 발돋움 하는 본격적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뒤에 정보화와 지능정보화에 대한 의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 25년 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의 시대로 - - 교원 휴·겸직 허용 특례, 인공지능 발전 및 윤리 등 주요 시책.. 2020. 5. 21.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도입!(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에 대한 희소식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오랜 노력 끝에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도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예술인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아름다운 예술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 1.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 2020. 5. 21.
팬데믹 생활방역 기술 개발 추진! 앞으로 투자 방향? 혼란에 휩싸인 상태로 주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혼란은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곧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회를 얻을 것이고, 지금의 혼란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 2020. 5. 20.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 선정 여러분이 사는 도시 혹은 동네가 스마트하다면 어떨까요?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생활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윤택하게 하는 스마트 기술을 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사마트기술을 도시재생에 접목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16곳을 선정하여서,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16곳 선정" 안전·교통·에너지·복지 분야 스마트서비스로 지역 현안 해결 기대 1.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2020. 5. 20.
"어린이안전관리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조치 의무화! 응급치료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교육 및 공공 시설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가 강조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다음세대 어린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2020. 5. 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확대 및 대상, 신청~ 본 내용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12월에 기획 보도한 내용이며,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방안 내용은 밑에 이어서 소개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추진배경) ‘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제안됨(’19.상) ㅇ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실현 □ (사업개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1∼2회 지원(연간, 48만원 상당) ㅇ 대상: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 ‘20년 시범사업 수혜대상 임산부 수 : 45천명 ㅇ 사업 예산 : 220억(국비 40%, 지방비 .. 2020. 5. 19.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25년까지 40만호 공급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희탕타운 청약 기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포함)에 한.. 2020. 5. 18.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랜덤채팅앱인데요. 랜덤 채팅이라는 이름 그대로 접속해있는 익명의 누군가와 랜덤으로 연결되어 1:1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랜덤채팅은 채팅의 한 종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불특정 낯선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심심함을 풀기 위해 주로 이용합니다. 남자를 ㄴㅈ, 여자를 ㅇㅈ라고 부르는 등의 은어가 있다. 한편, 랜덤채팅에서 '사교'란 말은 사람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교환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 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넷카마도 많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람도 많다. 한편, 2015년 여..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