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3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지난 8월 4일 화요일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합니다. 둘째,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를 허용합니다. 셋째, 최소임대기관 경과시 자동등록말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2020. 8. 9. "주택연금"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비대면 신청 방법!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4)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5)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노후 준비에 대해서 큰 힘을 보태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6일에 이제는 방문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2020. 8. 8.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돼요! 가짜 환자 저리가! 요즘 프로그램 중에 자동차사고 관련 영상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린 상습적인 계획적 자동차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보험비 혹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영상으로 본 상습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낼 수 있는 장소 혹은 의심되는 사람만 보여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조심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건 그리고 내용을 볼때마다 정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자동차보.. 2020. 8. 7. 3기 신도시 설명, 청약일정 알리미서비스 꿀 정보~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합니다. 수도권 30만호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4만호가 지구지정 완료되었으며,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초 정보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중요한 청약일정 사전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간략 설명~ * 자세한 사항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 왕숙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를 중심으로한 경제도시, 왕숙천, 홍릉천 등 수려한 경관 속에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됩니다. 2. 하남 교산 하남 교산 신도시는 덕풍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주거 단지와 함께 IT‧BT 융복합산업‧역사‧문화가 공.. 2020. 8. 7. 국세 고액 체납자징수 수단 대폭 강화되요, 세금 내세요! 어느 날 TV에서 국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징수팀이 국세 체납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에 외제차,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값비싼 앤틱 가구와, 소품들.... 그런데 체납자가 왜 그리 당당한지, 되려 국가 징수팀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당황스러움 "이건 무슨 상황이지?"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리 당당한 걸까? 또한 순간 우리나라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세 고액체납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정말 악덕 체납자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수단이 대폭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 금법에.. 2020. 8. 7.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분쟁조정 더욱 편리해 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SNS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온라인 사용과 정보의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론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적 재산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창작을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수익을 내는 시대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자신이 갖은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창작물들이 다른 양심 없는 사람들 손에, 쉽게 사용되어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이에 해마다 저작권법 분쟁은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8월 5일부터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 2020. 8. 6. "드론 원스탑" 드론 영상 촬영, 등록 등 민원 처리 한번에~꿀팁!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놀이 도구로, 청년/장년들의 취미 도구로, 또한 기업과 정부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드론 시장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며 성장하는 핫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드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민원인은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 등록,비행승인ㆍ특별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24와 항공기 운항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 따로 신청을 해왔습니다. 각각 신청하고 등록을 해야 하니 정말 번거롭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하.. 2020. 8. 4.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지원 꼭 확인하세요! 올해 3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7월 10일 주택 시장 안전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곧 서민들에게 주거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버팀목 전, 월세 자금 대출 지원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수 비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주택관련 법안이 많이 개정되어서 혼란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주거에 대한 부동산 관련 법을 모른다면 당연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이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 2020. 8. 3. 이전 1 ··· 83 84 85 86 87 88 89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