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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주목! 드론법 시행~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산업 혹은 첨단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입니다. 이미 여러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 산업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드론 자격증은 꼭 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답답했던 것은 생활 속에서 이미 드론을 많이 구매 및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해줄 법률 혹은 지역 개방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드론법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진행되는 드론법 그리고 정부의 추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 2020. 5. 1.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체육학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매년 교통사고 소식 중에서 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차량이 사고가 나서 귀한 어린이들, 자녀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차량에 대한 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체육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축구교실 및 체육수업을 다닐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 4. 29. 체육교습업 신설 「체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 .. 2020. 4. 30.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유한 집이 그리고 소유할 집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내용에서 소개하는 국토교통부의 형후계획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여서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공시가격(안) 열람 후 제출의견 3.7만건 중 915건 반영 * 공시가격은 열람(안) 대비 증가율 0.01%p 하락한 5.98%로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1. 공동주택.. 2020. 4. 29.
배달 오토바이 사고 감소 대책, 단속강화 및 교육확대! 우리나라 강점 중의 하나는 바로 신속함 그리고 빠름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빨리빨리"를 외울 정도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별명으로 '빨리빨리'를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속함과 빠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택배 그리고 퀵 배송이 발달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다 보니, 더욱 배달 상황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하곤 합니다. 많은 배달 업무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사망자)를 줄여 나가고자,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배달 .. 2020. 4. 2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및 간편 신청! ^^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리 오래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과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아픔도 고생이지만, 재정적인 것 또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작지만 고통을 더 가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가운 소식을 보건복지부에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꼭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버 새로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희귀질환 지원비를 간편하게 신청할 .. 2020. 4. 27.
2020년 행복주택 입주 신청 총정리!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 2020년 행복주택 입주 개요 - 파주운정·부산모라지구 등 수도권·지방서 총 2,670호 청약 접수 - 올해부터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 - 부동산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첫 시동…모든 청약 당첨자는 전자계약 체결 ** 2020년 행복주택 입주 신청기간 및 대상 1. 행복주택 입주 신청 기간 □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 행복주택 대상자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 2020. 4. 26.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발표!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일상에서 마주쳤으면 평범해 보였을 청년과 학생들이 그 평범함 속에는 더러운 색욕과 물질욕으로 가득 차서 차마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 착취를 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물질의 희생양으로 삼았었습니다. 이 보도를 봤을 때에 정말이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성 범죄자들이 법에 취약성을 이용해서 별다른 반성 없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진화하.. 2020. 4. 23.
한류스타 권리 보호! 베이징 조약 가입!(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의 한류 열풍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이 생깁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전지현, 유재석 등과 같은 한국 간판 한류스타들의 행보는 정말이지 우리에게 큰 행복감과 기쁨의 선물을 주는 존경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연예계 소식 또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스타들이 타국에 가서 여러 곤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분노까지도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훌륭한 문화 콘테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용하고 베껴 가는 현상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류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청..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