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소상공인, 전통시장 디지털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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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할까요? 성장 속도는 어떠할까요?
어제 OECD가 2020년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체감되는 생활 경제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4차 추경예산 확정과, 2차 재난지원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및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진행 정도와, 4차 추경예산 국회 상정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디지털 생태계 시장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정책이 목표하는 바대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순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9.17.(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점검·보고,
②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③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④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과
⑤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으로
⑤-1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Ⅱ)
⑤-2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부총리 모두 발언 및 내용 요약정리

 

< OECD 수정전망 발표 >

□ 어제 OECD가 2020년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였음.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1.0%로, 8월 한국경제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발표된 전망(△0.8%)보다는 △0.2%p 낮췄으나 지난 6월 전망(△1.2%) 대비로는 0.2%p 상향 조정됨

ㅇ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8월 전망에 비해 상향 폭이 다소 축소(0.4→0.2%p)된 것은 아쉬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20년 성장률(△1.0%)과 ’20~’21년 합산 성장률(2.1%) 전망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

- 특히, OECD는 한국, 미국, 터키 세 나라만 ’21년에 위기 이전 수준(‘19년)을 회복하고,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21년 GDP(’19년=100): (韓) 102.1 (터키) 100.9 (미국) 100.0 (독일) 99.0 (호주) 98.3 (캐나다) 98.0

□ 지난 주 우리 외평채 발행시 나타난 해외투자자 관점, 그리고 이번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해외시각 등을 토대로 우리 모두 그간의 경제대응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향후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모아 나가야 할 것.

 

< 4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

□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 영업제한이 풀림

 

□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지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4조원 지원(7.8조원 규모 4차 추경과 4.6조원+α의 행정부 자체노력)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

ㅇ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지원대상자들에게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기에 정부는 ‘범정부 추경TF’를 중심으로 집행 전달체계 마련, 콜센터 상담 확대 등 만반 준비중

☞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9.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deadline)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 소상공인 맞춤형 집중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속화 >

□ 한편, 이번 4차 추경안의 가장 핵심중 하나는 추경규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8조원)임

ㅇ 이처럼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당장의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울러 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①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음
- 즉 ‘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되어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

②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함
-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아울러 상생협력기금(~‘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

③ 셋째,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현재 2~4%) 추진. 또한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

☞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코로나 기업지원 추가 대책" 도시가스, 전기요금 납기연장!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 대상 기준 총정리!

☞ 추석 선물, 음식 고민해결! "우리 농수산 식품 모음집"에서~~~

☞ 추석선물 추천 농공상기업 제품! 쿠팡, 우체국 쇼핑, 오아시스마켓 기획전!

 

< 안건별 주요 내용 >

□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임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9월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시할 계획

ㅇ 오늘은 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함
- 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음
*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한폐지 등

☞ 오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ㅇ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
-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先가동 後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
-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
* ‘청년내일채움공제(정부∙기업∙청년 공동 적립)’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이나,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 규제예보제: ①핵심규제 발굴(정부∙의원입법) → ②A.I.를 통해 최적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선정 → ③SNS를 통해 규제 내용·영향 설명자료 제공→ ④이해관계자등 의견을 규제 도입시 반영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작성자:정책조정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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