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3 한국마사회 법 개정법률안 확인하세요!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 - 2020년 5월 26일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 《 주 요 내 용 》 ①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②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근거 마련 ③ 경마 고객의 권익 강화를 위해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확대(현행 90일) ④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020.5.8.)을 거쳐서 2020.5.26.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2020. 5. 25.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일정 및 직무교육 정리! 과학이 발달하고, AI시대가 도래해도 유망 미래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직종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래할, 아니 지금도 곧 앞에 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이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이 적성이 맞는다면 한번쯤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1.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1) 6월 접수, 8월 시험 - 인터넷 접수일정 :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 방문접수 ; 202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 시험일 : 2020년 8월 2.. 2020. 5. 25. 코로나19 극복 수의계약 제도 일시 확대!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 2020. 5. 25.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복지제도 강화, 동물실험 금지 추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본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혹은 교만한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곧 자연과 생명을 "나를 위한, 내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니, 자연재해로 돌아옵니다. 동물과 같은 생명을 파괴하니 여러가지 질병으로 위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연과 생명은 우리와 공생해야 하는 것, 인류가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동물의 생명을 아끼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이 추가 되었고, 동물복지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 2020. 5. 22.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 2020. 5. 22.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종종 뉴스 소식 혹은 라디오 사연에서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육비는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양육비를 미지급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강한 처벌이나 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동 장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2020. 5. 21. 장애 예술인 지원법 국회통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창작 활동 지원, ▲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고용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 2020. 5. 21. 인공지능시대, 정보화 > 지능정보화시대로! "정보화시대"란 말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벌서 다음 단계인 "지능정보화시대"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이미 등장했지만 관심을 제대로 못가졌네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를 마련해서 국회통과가 되었습니다. 곧 이제 정보화시대를 바이바이 하고 지능정보화시대로 달려갈 기본 법제를 개정한 것입니다. 25년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 시대로 발돋움 하는 본격적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뒤에 정보화와 지능정보화에 대한 의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 25년 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의 시대로 - - 교원 휴·겸직 허용 특례, 인공지능 발전 및 윤리 등 주요 시책.. 2020. 5. 21.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