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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3

"우체국, 하나은행 발급" 건설현장 하나로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올해는 건설근로자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항이 그러합니다.) 정부의 지원 및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증빙 내용은 바로 근무시간 그리고 사실상 근무에 대한 증빙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이제는 전자카드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근무일수 신고 그리고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니 건설근로자분들은 꼭 전자카드를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 2020. 8. 3.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증 풀어봅시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밑의 글을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주요 물음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실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자주 만나게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그리고 계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 하시면, 보통 분쟁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자신에게 관련된 법안을 잘 모를 경우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 2020. 7. 31.
[부동산 세금] 주택 수 산정방법 꼭 알아두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오늘은 이어서 지방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수를 개산 함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용 용도 그리고 주택 구입시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밑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세대 범위, 주택수 산정방법, 합산 제외 주택, 일시적 2주택, 시행 시기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 2020. 7. 3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어떻게 바뀌나? 우리나라 수익구조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가 따로 필요할 정도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부동산 대책이 자주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정책을 주시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대비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쑥~ 바뀌는 형편이라.... 그래도 알고 있어야 그리고 공부해야 앞으로 우리의 보금자리 혹은 수익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을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2020. 7. 29.
"국민내일 배움카드" 자부담률 대폭 완화돼요~^^ 지금의 시대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곧 전문기술에 대한 지식, 실력 곧 자격증과 같은 것들이 개인 경쟁력에 큰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기존 국민들에게 기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이전까지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며,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2020. 7. 28.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 총정리!(대상,신청,서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듯이, 대출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경제의 흐름 그리고 소비는 생태계처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곧 소비자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안되면, 결국 제품을 만들어 내는 중, 소기업부터 그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인건비 축소입니다. 무급 휴직, 혹은 명예퇴직, 혹은 실직 등 결국 고용안정이 되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소비 축소로 또 연이어서 문제가 악순환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채용보..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