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07 낙태죄 입법개선 절차 착수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년 4월 온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태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결정된 낙태죄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계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등이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를 착수한 내용 중에서,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봅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요점만 이야기하자면, 낙태 결정가능기간이 '24주 이내'로 됩니다. 하지만 혀용 조건에 차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과 실제적 조화를 추구.. 2020. 10.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원, 이송거부 과태로 부과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지인분 중에 간호사분이 계셔서 가끔 병원일에 대한 그리고 간호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진상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슨 아픈 것이 상전인 것처럼, 환자인 것이 갑인 것처럼, 간호사분들을 종 부리듯이 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주고, 더 나아가 의사의 치료 및 지도에 대해 거부하는 등 의료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 2020. 10. 7. 디지털 뉴딜 핵심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표준안" 추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등 이런 단어와 의미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는 이미 우리의 실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앞다투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아 생활 속 활용성에 대한 정확도가 아직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기 개발된 .. 2020. 10. 5.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외 규제제도 30개 개선추진! 이번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때에 자동차등록증 챙기는 것이 은근 귀찬기도 했는데 좀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분류별 중점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분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의 내용입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 2020. 10. 5.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의 목표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풍족한 누군가에게는 주택, 집이라는 것이 투기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단 한 번도 힘든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무리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런 투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도 한몫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과잉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학자금이란 빚을 지고 대학을 나온 후,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자신의 힘으로 10년 이내에는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소리입니다. 결국 결혼, 내집 마련은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으로 여겨지고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 2020. 10. 4.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보급 활성화 한다! 지구의 건강성, 그리고 자연의 건강성, 생태계의 보호 등 자연보호 같은 그린 캠페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질병 그리고 세계적으로 늘어만 가는 거대한 자연재해, 이상 기후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자연파괴, 생태계의 파괴에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그린뉴딜"이란 중요한 핵심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린뉴딜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 2020. 10. 2.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 권익보호 강화된다! 간간히 연예계 소식을 보다 보면, 미성년 연예인 그리고 연습생들에 대한 인권 및 처우의 불공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도전한 연예인의 일들이 결국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성년 연예인과 지망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노동 착취와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들을 단속하고 조정하고자, 미성년 연예인 그리고 연습생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법률들이 많이 나와서 미성년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인 연습생이 맘껏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연예계 생태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한 자세.. 2020. 10. 1.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는 얌전해요"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이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애견(반려견?)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그러하겠지만 반려견도 동물인지라 상황에 따라 돌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맹견에 속하는 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명견이란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그 개의 종이 사납기 때문입니다. 곳 맹견은 본성 자체가 사나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질이나, 성격은 잘 .. 2020. 9. 23. 이전 1 ··· 84 85 86 87 88 89 90 ··· 1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