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3 청소년 알바 근로권익 보호 강화! 근로권익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로권익 사각지대 중 한 부분이 바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분일 것입니다. 이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바비를 떼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근로환경 그리고 부당한 대우 등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좋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시작으로 우리 청소년 알바생들에게 많은 힘을 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 국가‧지자체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 청소년.. 2020. 5. 1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위기아동 지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도된 반가운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에 대한 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2)" ▲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 2020. 5. 13.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공모결과 발표 - 1.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북 문경읍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또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 지원사업자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의 팀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송인창)을 선정해, 충남 한산면 등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 중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는다. ○ 부산광역시와 전북 부안군에도 태블릿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창조적인 지역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청년활력센터.. 2020. 5. 12.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전매행위 제한기간 목적 및 이유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2020. 5. 1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응 강화 목적)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 2020. 5. 11. 방사광가속기 유치 일정!(충북 충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에 건립 추진키로" -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발표 - ** 방사광가속기란 무엇이죠? 과학 실험이나 공업의 가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광속에 가까운 정도로 가속시킨 전자ㆍ양전자 등 하전입자를, 싱크로트론의 일종인 저장링(storage ring) 속에서 오랫동안 돌게 하여 방사광(복사광)을 방출시키는 시설을 일컫는다. 국내에는 포항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각각 1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충북 청주시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후보지로 지정됐다. 방사광(放射光)은 인공 장치 또는 우주의 진공 속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된 전자ㆍ양전자 등 하전입자가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원운동 또는 나선운동을 하게 될 때, 곡률 중심의 방.. 2020. 5. 8.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 혁신 성정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 제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1.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 2020. 5. 8. 등록임대주택 이란? 한방부동산 포털 매물검색!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등록임대주택’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한방부동산”포털 통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서비스 개시 - * 사례 ◈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군 등을 고려, △시 ㅇ동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A씨(남, 43세)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 확인은 가능했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임대주택 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한방부동산” 포털을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등록임대.. 2020. 5. 8. 이전 1 ··· 84 85 86 87 88 89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