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3 언택트 시대 5G 국가망 전환!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여행을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가 빠르고 많은 곳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IT 강국의 이름에 걸맞게 정부와 행정기관에서도 이제는 가장 빠른 5G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더욱 빠르고 양질의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망을 5G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그리고 사업도 이에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5G 국가망 전환, .. 2020. 6. 24.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오해 설명!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된 내용은 있는 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잡으려 하는 것인데 서민들이 새우등 터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SNS에서 이에 대한 내용으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많은 서민들의 불편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기존 보도된 내용들 중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명과 자세한 설명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대책 그리고 그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였으며, 내용을 잘 숙지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 2020. 6. 23. 정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계획! 이전엔 관심이 크게 없어서였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부차원에서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로의 정책과 변화가 물밀듯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소식에 따르면, 앞으로(내년 예상) 모바일 신분증 등 비대면 계약 및 서비스 부분이 크게 변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이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 변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세상이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도화선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따라가야겠어요^^;;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국무회의서 발표 - ◎ .. 2020. 6. 23. 유튜브 및 SNS마켓 수익 세금과 사업자등록 최신정보! 벌써 이전부터 핫이슈가 된 신생 직종이 바로 유튜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우선순위 직종에 항상 상위 링크를 차지한느 직업입니다. 유튜버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직업인데, 잘 나가는 사람은 수익이 굉장합니다. 신생 직종이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가 신설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분야는 유튜버, SNS마켓, 고유숙박 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SNS마켓, 공유숙박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업종 형태 및 수익에 따라 세금을 안내 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세청.. 2020. 6. 23. 그린뉴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 - 19일 시·도 간담회서 그린뉴딜 건축물 분야 협력·추진방안 논의 - 김현미 장관,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성장동력 될 것”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9일(금)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ㅇ 특히,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15년 기준, 약 124.9.. 2020. 6. 20.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지난 4월 29일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속상하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무리한 공사일정과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해서 많은 한탄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대형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정말 발표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잘 지켜져서 더이상 건설현장 화재를 통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 2020. 6. 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계약 사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ㅇ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ㅇ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 (대포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 2020. 6. 18.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개발 규제 강화! 이전 포스팅 ["부동산 대책" 갭 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을 참고하시고 이 글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020/06/17 -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6월 17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 yamlove77.com * 6.17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발표 되었습니다. 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⑵.. 2020. 6. 17.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