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4 공공기관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음... 솔직히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정, 적절하게 거두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방가운 소식이 하나 들리네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 검토하는 전담반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 2020. 4. 21.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처벌법 대폭 강화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이 힐링을 하러 방문하는 곳이 곳곳의 소하천입니다. 2020년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789#none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 2020. 4. 21. 이전 1 ··· 87 88 89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