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대로 진행 & LH 투기 이익 회수한다!

3기 신도시 실행을 앞두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17일(오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태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3기 신도시 계획을 접으면 앞으로의 주택공급 및 집값 안정을 이루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3기 신도시가 취소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 내용에서는 LH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또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LH 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응 방법과 강력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수긍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진행 & LH 투기 이익 회수한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 >

□ 부동산시장은 LH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중
* 서울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2.1→3.1→3.2주): (부동산원) 110.6→108.5→107.4 (KB) 109.8→96.2→90.3

ㅇ 이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6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 제기

☞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ㅇ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3만호 공급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2만호 등 총 6.2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도 하고 있는 바,

-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

☞ 이에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

-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총 25만호 신규택지 공급, 10만호는 2.24일 기발표)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임 → 특히 금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

 

< LH사태 관련 조사 및 대응 >

□ LH사태 관련,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

☞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 그리고 금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①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② 공직,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임을 말씀드림

 

□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주 이래 수차례 비공개 대책회의에 이어 오늘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①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함

☞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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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및 LH 혁신방안 >

□ 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

□ 한편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중

ㅇ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작성자:경제분석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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