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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by '너' 와 '나' 함께 하는 살맛나는 세상~ 창의날다 2021. 5. 6.

단기 주택공급사업은 2.4부독산 대책의 일환으로 
-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공공전세와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을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입니다.

단기 주택공급 사업 확대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 (공급절차) 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➃약정계약 체결→➄공사 완료민간→➅매입공공→⑦입주자 모집공공
-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서울 1.6천호)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금년 약정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공공 전세주택  주택공급
- 공공 전세주택은 LHSH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의 특징은 무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결정을 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 추진 상황은 상반기 내 공공전세 약 3천호를 확보(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학기 이사 소요 등 고려, 8월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중(잠정) 입주자 모집 추진합니다.

3.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공급
-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 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21.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완료 계약체결공사 등 거쳐 금년 말 입주자 모집 추진 예정입니다.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단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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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Ⅰ.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 단기 주택공급 추진배경

그간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와 함께 공공 재정비,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미래 공급기반 확충
- 수도권 180만호 포함 전국 2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확보
특히, ‘2.4 대책을 통해 도심 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1~2년 내 입주 가능한 단기 공급방안 마련

 

< 주요 공급대책 추진내용 >

(수도권 30만호)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등 3기 신도시 발표
(8.4 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 태릉CC과천청사 등 유휴부지 발굴
(2.4 대책)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복합사업, 공공 직접정비 등 도입 신축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공급방안 본격 추진

 

□ 단기 주택공급 추진방향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공공전세와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2년간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 8만호의 신축주택 공급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 ) 내 빨간 숫자는 ’21.4월말 기준, 사업 신청 호수
** (공급기준)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 약정체결 // 비주택 리모델링 : 건축허가

 

Ⅱ.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1.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추진현황

(공급절차) 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➃약정계약 체결→➄공사 완료민간→➅매입공공→⑦입주자 모집공공

 

(공급현황)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총 1.8만호* 사업신청
* (규모) 원룸 0.3만호, 투룸이상 1.5만호 // (지역) 수도권 0.76만호, 서울 0.27만호

신청건은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1.4천호 약정계약 체결

 

(사업자 인센티브) 건설자금 지원, 세금감면, 주차장 기준 완화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지급하여 금융비용(기존 금리 5% 이상) 절감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3월부터 양도세 감면,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취득 시 각각 취득세 감면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을 통해 전용면적 30m2 미만의 원룸형 주택*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
* 해당 주택은 입주자 모집 시 차량 미소유자에 한하여 입주자 선정
** (원칙) 세대당 1(60m2 미만 세대당 0.7) (개선) 30m2 미만 원룸 주택 세대당 0.3

 

2.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향후계획

’20년 약정을 통해 준공한 주택 6천호에 대해 금년 중 입주자 모집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서울 1.6천호)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 ’21년 입주자 모집 예정 주택(예시)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금년 약정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

 

Ⅲ. 공공 전세주택 (2021년 신규 도입)

 

1. 공공 전세주택 개요

(개념) LHSH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21’22 한시)
* (최소기준) 전용면적 50m2 이상, 공급면적 60m2 이상(서비스 면적 포함), 3, 화장실 2개 이상(, , 모두 충족)

 

(특징)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신청자 중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결정

주변 전세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대 6(4+2) 거주 가능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 안양시, 117) 입주자 모집(4.19~4.21) 결과, 3,145명이 신청하여 27:1의 경쟁률 기록(5.27 당첨자 발표, 6월 입주)
*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 : 전용 75m2 전세 2.2억원, 전용 65m2 전세 1.9억원

 < 1호 공공 전세주택 내부 > < 1호 공공 전세주택 조감도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 공공 전세주택 추진현황

(공급현황)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총 9.6천호 사업신청
* (공급지역) 수도권 5.2천호(서울 940), 비수도권 4.4천호

신청건은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880호 계약 체결 완료

 

(홍보) 신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가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 개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가능

 

(사업자 인센티브) 대출보증 상품 신설,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하여 공공 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3%대의 저리로 대출 가능
’21’22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제한추첨‧➁설계공모 가점(300세대 이상), 추첨방식 참여조건 5(14점 만점) 중 최대 4점 부여(40세대 이상) 등 공공택지 분양우대 적용

 

3. 공공 전세주택 향후계획

상반기 내 공공전세 약 3천호를 확보(계약 체결)할 예정

새 학기 이사 소요 등 고려, 8월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중(잠정) 입주자 모집 추진

 

< ‘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사업 (일부 예시)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Ⅳ. 비주택 리모델링 (2021년 본격 시행)

 

1. 비주택 리모델링 개요

(개념)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 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건물은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여 공급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확대,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도심 내 숙박시설, 오피스 등을 적극 활용
* ’21.1Q 서울 공실률 : 오피스(남부터미널 21.4%), 상가(명동 38.3%, 이태원 31.9%)

(특징) 기존 건물의 식당회의실 등을 입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여 1인 가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

사회적기업 등 전문기관이 해당 주택을 위탁 운영하며, 입주민지역주민을 위해 공유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제공
* () 안암생활(아이부키 운영) 내에서 달리기요리비건글쓰기 등 소모임 활동

’20.12월 안암생활(안암동 관광호텔 리모델링, 122), 노들창작터(노량진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 13)에 시범 공급, 1인 청년가구 입주 완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 비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공급현황) 사업공고(’21.1) 후 호텔 등 총 28(3천호) 사업 신청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진행 중

 

< 비주택 주요 접수 사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추후 현장실사, 매입가격 협의 등을 통해 매입여부 확정 예정

 

(사업자 인센티브) 주택용적률 초과 비주택의 활용근거를 신설(5월 공특법 개정 예정)하고,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3. 비주택 리모델링 향후계획

’21.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완료 계약체결공사 등 거쳐 금년 말 입주자 모집 추진 예정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작성자:공공주택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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