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 LTV 50% 일원화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을 완화 및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과 LTV 50%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 최신글 혹은 카테고리 '정책 지식'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LTV 50%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 1.. 2022. 11. 11.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전면 해제 "남은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역과 규제지역 유지를 하는 지역을 보도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은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그리고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지역을 유지합니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부는 11월 10일 현재 부동산 시장 냉각과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기감을 감지하고, 대대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 (가격) 매매, 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 - (심리, 거래량) 매수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 역대 최조 거래량 - (미분양)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 확대 - (공급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 2022. 11. 10.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부터 "공채시험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폐지 등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및 변경 사항 앞으로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집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월 8일 전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공채시험 변경 주요 내용 -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부터 -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 폐지 - 5,7급 공채.. 2022. 11. 10.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인정 축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분야는 개인 그리고 병원에서도 '봉 잡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의원급 기관에서 상급병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입원료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이러한 악용의 상황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022. 11. 9.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정부 대처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고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2만 명 대비 약 3.5배나 증가된 규모입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 및 정부 대처 주요 내용 - 종부세 과세.. 2022. 11. 9.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11월부터, 국민주택채권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1월부터 2.1%로 인상됨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부터 1.3%로 인상될 것을 전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김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주택청약저축은 그저 분양권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택청약저축 금리 이상.. 2022. 11. 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 방법 '2022년 11월' 2022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고지서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 방법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 2022. 11. 7.
이태원 사고 의료비, 장례비, 위로금 지원 신청 "특별재낸지역 선포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 분들에게 장례비, 위로금, 의료비, 대출 관련 지원,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오늘의 주요내용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한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의 관계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 의료비 등 지원 무슨 기준이지?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들에게 장례비 지원, 위로금 지원 그리고 이번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안타깝고 슬픔 사고이고 애도는 하지만 재정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는 왜! 그리.. 2022. 11.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