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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담보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확대 2023년부터 변화되는 국민건강보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택금융부채가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 2022. 12. 20.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수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도입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인 경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수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선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복수직급제 도입 - 미래 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 특히 경찰청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 12. 20.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50만호 공급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상향 등에 대한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 2022. 12. 1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연령별 지급액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보육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부모급여 지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 2022. 12. 13.
정부 보조금 확인 및 신청 방법, 보조금24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 지식과 정보는 자신과 가정의 삶에 큰 보템이 됩니다. 정부 부조금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파악해서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보조금이 있는 반면 많은 수의 정부 보조금은 자신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신과 가정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 확인 및 신청 방법, 보조금24 정부는 보다 편리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방법, 신청 분야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에 기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조회, 신청은 보조금24에서.. 2022. 12. 9.
2023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신청방법(온라인), 대상 서울시 2023년 노인일자리 모집 주요 내용 - 전문 경력 갖춘 베이비붐 세대 노년층 진입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확대 - 월 60시간 일하고 최대 71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라 2,000개 늘어 - 제조, 판매 등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도 1,200개 증가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12월 중 모집 진행 중 서울시 2023년 노인일자리 모집, 유형별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등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 2022. 12. 8.
만 나이 도입 확정, 계산기-계산방법, 도입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도입'이 드디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도입에 대한 내용과 만 나이 계산방법(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확정,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이전 인수위는 적극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던 정책입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 우리 한국은 나이 계산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식 나이 계산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은 '한국식 나이 - 세는 나이', '국제통용 기준 - 만.. 2022. 12. 8.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과 인하 '과표상한제, 납부유예베도' 도입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과표상한제 도입 -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2023년 재산세 부과 ,1주택자 인하 행전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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