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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4

(인천, 세종, 경기, 지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21일 인천, 세종, 경기, 지방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세종, 경기, 지방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 후반부에는 9월 26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상세 도표가 있고, 규제지역에 대한 효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정부는 9월 21일(수)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요 내용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 2022. 9. 2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2.25% 상승" 15일부터 적용 지난 7월 건축자재 급등으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항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주요 내용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 원에서 190만 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참고로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2022. 9. 14.
2023년 청년 도약계좌, 군장병월급, 도약준비금 지원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 복지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복지 분야 중에서 특별히 청년 관련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 전세보호 지원, 도약준비금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2023년 청년 도약계좌, 군장병월급, 도약준비금 지원 정부는 청년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에게 도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 복지 주요내용 - 청년 306만 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 - 청년주택 5.4만호, 전세보호 20만 가구 신규 지원 -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 신설 - 첨단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 - 군장병 월급 100만 원 지원 2023년 복지분야에.. 2022. 9. 13.
2023년 저소득층 주거/교육/의료 등 급여 지원 확대 총정리 정부는 2023년 저소득층 복지 및 급여에 대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분야, 주거/교육/생계/의료 급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신규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주거/교육/의료 등 급여 지원 확대 2023년 저소득층 복지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 주거급여 3.4만가구 추가 지원 -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저소득층 복지 지원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저소득층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2.. 2022. 9. 9.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 강력한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태풍이었던 터라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이번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중요내용 -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료 납부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 2022. 9. 7.
서울 청년 이사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최대 40만원" "월세액 범위" 이사를 준비하고 청년, 장애인, 보호종료아동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이사비 지원을 합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사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외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합니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쑨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 2022. 9. 5.
전세사기 피해 방지, 지원, 처벌 강화한다! 요즘 정말 어려움 경제 사정 가운데 전세사기를 통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먹고사는 악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가해자 처벌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 오늘 포스팅 내용 흐름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세부내용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 2022. 9. 1.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취식도 가능" 8월 초중순부터 '이번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될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방역 완화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기간 시행되는 그리고 완화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는 8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하여 보도했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방역 주요 내용 - 9~12일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에서 실내 취식 가능 - 인원 제한 없이 가족모임 가능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 무료 PCR 검사 실시 - 고위험군 많은 요양병원 및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 8월 초중순에 이번 ..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