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등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2023년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통합 - 새마을금고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부담 완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국민부담 완화 분야" 1.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자동차 채권매입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인 자동차값의 최대 20%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2023. 1. 1.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노인 단독, 부부가구 얼마?" 2023년 변화된 정책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및 선정에 있어서,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 2023. 1. 1. 중국발 입국자(해외유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대응)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 유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작에도 중국으로부터 퍼졌는데, 다시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 유입의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해외유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중국 입국 관련 방역 대책 주요 내용 - 중국 확진자 발표 중단 및 방역조치 완화 예정 -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하여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시행, '23.1.2~2.28(추후 연장될 수 있음) 중국발 입국(해외 유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대책 1. 중.. 2022. 12. 30.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명단, 일정 "투기방지대책"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가발 후보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의 명단과 투기방지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2021년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보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자 선정 주요 내용 - 12월 29일(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내년 신속통합 기획/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 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 구역 포함.. 2022. 12. 3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금 기부방법 및 답례품, 기부금 한도 2023년 신선하면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된 기금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답례품 그리고 기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금 기부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 상한액)1인당 연간 500만 원 - (혜택)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 모금 방법 위반에.. 2022. 12. 29.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장기근속 숙력 외국인 근로자 특례 신설'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는 고용환경 즉 산업 인력에 직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개편하면서 산업 인력에 대한 공백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월 28일(수) 제36차 회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체류시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 고용 가능업종 확대 -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세부 내용 1. 고용허가제 개편 왜 필요한가? 202.. 2022. 12. 2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완화"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도에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참고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상공제액 상향 등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 2022. 12. 29.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인상, 활동비 지출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보육료 지원 인상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비에 있어 자율성을 더 부여하면서 활동비 부분에서는 가정별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핵심 내용 -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 단가 ㅇ니상 2023년 보육료 지원 인상 및 활동비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 2022. 12. 29.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