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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애플페이 도입 확정, 사용 가능 단말기

by 창의날다 2023. 2. 3.

지난해부터 핫하게 이슈로 떠오른 애플페이 도입이 늦어지면서 서서히 잊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2월 3일 애플페이 국내 도입 및 사용 가능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애플페이 도입 확정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애플페이국내도입애플페이국내도입
애플페이국내도입

 

애플페이 도입 추진 과정

애플페이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에서는 이르면 2022년 말쯤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개시는 늦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고, 2023년 1월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금융당국은 2월 3일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서 "국내 사용을 최종 허용하기로 결론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따른 법령과 책임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애플페이국내도입
애플페이국내도입

 

애플페이 결제 가능 단말기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G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임을 전했습니다. 

 

 

 

2014년 출시된 애플페는 현재 전 세계 74개국에서 약 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023년 2월 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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