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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대중교통 얼마나 오르나?" 고물가 시대, 결국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도 인상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와 액수, 그리고 인상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서울시가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만 7년 6개월째 동결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주요 내용 - 2022년 대중교통 운영적자 지하철 1조 2천억, 시내버스 6천억 "경영 악순환 심각" - 지난 7년간.. 2022. 12. 29.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교권, 즉 교원(교사)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요즘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자세, 행위 혹은 교사를 대하는 예의범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정부는 교원(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법제와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 2022. 12. 27.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을 보면 노인 일자리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75억 원은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 증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 2022. 12. 2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시행 코로나19에 대한 심각도가 하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기준점을 정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범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무 의무 유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2022. 12. 23.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다주택자, 실수요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에 대응하며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을 보도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은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다주택자, 실수요자 규제 정상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은?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합니다. - (현행) 8% / 12% - (개선) 4% / 6% 2)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024년 5월까지)하고 세제개.. 2022. 12. 22.
202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자격 2022년 마지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2일부터 진행됩니다. 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을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물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 2022. 12. 21.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 시행일 2023년 변화되는 제도 중에서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그리고 자치단체와 2,000만 원 계약을 하는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주요 내용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 -> 2.5%) 1.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정부는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 2022. 12. 20.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논의 내용, 일정표, 우수 지자체 10곳 12월 21일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올해의 주거복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주거복지 방향과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이 개최됩니다.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수)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 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 토론회 등이 분산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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