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방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2025년 본격 추진 "교사는?"

정부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에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 추진방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보통합추진방안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 2023년에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배경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은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만 0~5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방안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2단계 추진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1단계는 2023년 ~ 2024년까지 기간이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본격 실시합니다. 

 

 

1. 1단계(2023년 ~ 2024년)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방안

"격차 해소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1)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를 운영합니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등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2) 교육비, 보육료 지원 확대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지원 규보를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니다. 

또한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도 지속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법령 마련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2. 2단계(2025년~)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방안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 됩니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에 따른 쟁점 "교사에 대한 부분"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바로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 아래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아직 교사에 대한 체계, 방안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교사들의 우려에 대한 대안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고 합니다. 

 

 

 

*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는 것인지?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자격, 양성 체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3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