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승용/승합/화물) "구매시 고려할 사항"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구매 보조금 사항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성능, A/S센터 유무 등이 구매 보조금 지원받는 사항이 적용됩니다. 

 

 

 

 

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ㅓㄴ기2023년전기차구매보조금개편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배경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경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내용

환경부는 위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향을 정했습니다. 

-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

 

 

전기차 차종별 구매보조금 개편 주요 내용

 

1.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개편

전기승용차는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됩니다. 

2023년전기차구매보조금개편-환경부

 

 

 

1) 기본가격 기준

전기차량 기본가격별 구매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합니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기본가격 기준) 5,700만 원 이만 :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 원~8,500만 원 : 보조금 50% /  8,500만 원 초과 : 0%

 

 

2) 단가 조정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차 보급에 박차를 가합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 > 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습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합니다. 

 

 

 

3)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 사후관리(A/S)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 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인센티브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을 선보입니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 > 140만 원)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브이투엘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2.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개편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됩니다. 

2023년전기차구매보조금개편-환경부

 

1) 단가 조정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 > 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은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합니다.

 

 

3)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3. 전기승합차 구매 보조금 개편

전기승합차 구매 보조금 개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전기차구매보조금개편-환경부

 

 

** 위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