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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4

2023년 분야별 예산안 핵심정리 8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분야별 예산안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보도된 2023년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부 정책이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분야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 - 전년 본예산대비 5.2% 늘어난 639조 원 -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 -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 오늘 포스팅 내용 흐름 - 복지 분야 2023년 예산안 내용 - 경제 분야 2023년 예산안 내용 - 안보, 국방 및 재해 관련 2023년 예산안 내용 복지 분야 2023년 예산안 내용 1.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 2022. 8. 3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총정리 '한눈에 정리'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정리, 또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곧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바뀐 건강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 2022. 8. 30.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지역 가입자 얼마? 건강보험료는 매년 이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7%대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주요내용 -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안) -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 및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안) 2023년 건강보험료는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건.. 2022. 8. 30.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에 비해 과태료가 3배나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신경 쓴다는 것인데, 이번 서울시에서는 2학기 개학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주요 내용 - 8월 29일부터 9월 8일 등하교 시간 - 주정차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집중단속 기간, 시간 서울시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연중 지속적인 .. 2022. 8. 29.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 전세계약서 쓰기 전 꼭 기억하세요! 요즘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보다, 전세에 갈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깡통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깡통전세 사기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 전세계약서 쓰기 전 꼭 확인! 서울시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 주요 내용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사기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전세 계약 시 유의점, 확인 사항 등 전화 임대차 상담 - 전월세 정보몽땅(온라인) : 지역별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사기 위험지역 사전 확인 가능 - 전세가격 상담센터 : 특정 임차주.. 2022. 8. 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 이의신청 8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속속히 지급제외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와 사례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중요 내용 - 장려금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장려금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가끔은 이의신청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되었다면 다음 두 사항에 많이 속합니다. -> 증빙서류 허위제출, 소득을 잘 못 계산한 경우 * 오늘 포스팅 내용의 흐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및 .. 2022. 8. 25.
추석 임금체불 근로자, 사업주 대출, 이자 1% 신청방법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명절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직장 그리고 사업주로서 체불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추석맞이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대상으로 1% 대 이자 대출을 진행합니다. 혹시 추석 전에 체불임금 문제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임금체불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대출 이자 인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p 인하하여.. 2022. 8. 22.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지원 대상, 8월부터 "교통비 50% 절감"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지만 소소한 알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대중교통 이용료에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꼭 알아야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란?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021년 29만 명에서 39.7명으로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거리에..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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