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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 얼마 전 이태원 참사의 슬픔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인파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늦었지만 인파사고 에방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목)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재방 발지 차원에서 구성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 2022. 11. 4.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됩니다. 이전보다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 범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빌미로 청소년 범죄가 방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에서 보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봅소년 연령 13세 하향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진행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 2022. 11. 3.
인천시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지원, 신청방법, 지급일 정부에서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가정은 전부 해당되니 아래의 부모급여 내용을 참고하시고, 가정 경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인천시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지원 인천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급여 사업 개요 -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육아 지원 집중 강화,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지급일 : 영유아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신청 방법 : -.. 2022. 11. 3.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사용, 홈택스 신청방법 얼마 전 고지서 관련해서 배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솔직히 집에 주간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고지서가 등기로 온다면 참 곤욕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 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월 1일(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일반사항 - 서비스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 대상 세목 : 모든 국세(법인세는 제외) - 대상 우편물 : 개인 관렴 세금 고지서 - 확대 시행 : 2022년 11월 1일(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필요 한 이유 현재.. 2022. 11. 1.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등 규제개선 정부는 심야택시난 관련하여 택시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등 택시관련 중요한 제도개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선 주요 내용 - 택시부제 해제 - 대형승합, 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 택시 차령기준 완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택시부제 해제 등 택시 관련 규제개선 및 시행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 2022. 11. 1.
이태원 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조사 계획, 구호금 지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정부는 각 기관을 통하여 사고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일원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애도기간 그리고 사고조사 계획입니다. 이태원 사고 정부 대응체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 국가 애도기간(~11월 5일) 동안 전 공공기관, 재외공관 조기 게양,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애도를 표하는 리본 패용 - 사망자 가족, 부상자와 담당자 1:1 매칭 지원 등 지원에 최선 - '서울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비용 및 그밖에 필요한 지원 가능 이태원 사고 개요 및 현황 1. 이.. 2022. 10. 30.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 평가 계획 청년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정책 활동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2023년부터는 실질적 청년정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 행정안전부는 10월 26일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과 평가 계획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 평가계획 주요 내용 1. 청년 고용정책 방향 - 취업애로 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 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 확립 2.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중아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평.. 2022. 10. 27.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한다. "의무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비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 사각지대 비리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결정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본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5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화계장부 작성과 보관, 공개 의무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0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주요 내용 -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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